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내용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의원은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결합해 판매되는 것이 통신 비용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보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 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가격 담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가계 통신비 지출액이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이동통신만 따로 놓고 보면 가장 높다. TV와 분리해 판매되는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료가 OECD에서 가장 싼 것과 대비된다.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마케팅 경쟁이 아닌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