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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좀요..

Mr.A J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3.13 14:18:07
조회 122 추천 0 댓글 3

곽서 민총 소멸시효의 부분인데요.. 학교 교재가 곽서라서 어쩔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1. 시효완성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말의 이해가 좀 어렵네요 .. \'6개월내\'에 법정대리인이 없다는것이.. 예를 들어 그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이 있다가 시효완성 기간만료 3개월전에라도 갑자기 법정대리인이 없어지는 상황을 말하나요? 

그럼 무능력자가 계속 무능력인 상태로 있다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하지 않으면 시효는 계속 진행되나요? 

2. 곽서 민총 342p [209]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소멸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일방적 의사행위이다.. 라는 설명을 달아놓고는 밑에 (2)에서는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과 (2)의 설명은 서로 모순되는것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이제서야 민법총칙 배우는 단계라서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라도 들어주셔서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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