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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싹 오싹 중국 담배들 3편.txt
(45초부터 듣는거 추천)1. 바이샤 (白沙) 이 역시 중국표준규격 타르 12mg을 자랑한다. 자 북경에서 조금 있어본 게이들은 중남해 홍타샨 만큼이나 친숙한 담배지만 이 담배를 친숙하게 필수 있는 게이는 아마도 없을거라 생각한다. 지금 까지의 대륙의 담배들이 초반부터 강력한 파괴력으로 호흡기를 아작을 내놓는 핵폭탄같은 놈들 이라면 이놈은 은밀히 침투해 개 작살을 내놓는 암살자 from전라도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겠다. 초반 몇 모금에는 이렇다 할 맛이 없다, 농담이 아니라 "어..? 이거 펴 볼만 한데?"하면서 조금씩 긴장의 끈을 놓기 시작하다가 무지막지한 고통의 대륙의 통수 (전라도 remix)가 날라온다. 마치 진골 홍어와도 같이 통수를 시전하는 이 담배는 약 5 모금 빨았을 때부터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난 농담 아니라 이거 필터까지 다 핀놈은 본적이 없다. 정말 5 모금이 넘어 갈때부터 '끄...흐...'하는 괴상한 숨소리와 함께 내가 대체 뭘하고 있는지 정신적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아마도 담배내의 환각제가 좀 첨가 되있는듯)가래도 존나게 나오고 정말 개쓰레기 같은 똥망 담배다. 가격만 4위안(한화 750원)으로 ...가격만 착하다. 도전하기 전에 유서 미리 작성하고 쓰는거 추천한다. 난이도 : AAA2. 윈옌 (云烟) 직역하자면 구름담배다. 가격은 인민폐 10원(한화 1800원)에 모든 게이들이 예상 할수있듯이 타르는 중국 담배 표준치인 12mg이다. 이 담배는 북경 시내보단 비교적 시외 농민들이 즐겨피는 담배로써 유명하다. 참고로 대륙의 담배는 종류가 수백가지는 넘는데 내가 대륙의 X같은 담배만 접한건지 아님 대부분의 담배가 X같은건진 모르겠는데 이 담배도 맛이 매우 좆같다..아오 씨발 이건 진짜 뭐라 말하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짭퉁 담배를 피는 것을 권한다.. 아가리에 석탄 쳐넣고 불구덩이에 면상을 쳐 넣는다고 해야 하나.. 리뷰 할 가치조차 없는 담배다...예전에 이름만 보고 아버지한테 선물로 한 보루 드렸다가 "너 나 죽여서 보험금 타고 싶냐?" 라는 말씀을 하셨고졸지에 친부살인음모혐의까지 뒤집어 쓸뻔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대체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서 직접 펴봤다... 진짜 존나 열받더라..아 씨발년들 대체 이거 왜 만든거냐.. 이걸 짭 으로 만들면 오히려 맛있지 않을까 싶다. 난이도 : 도전 하지마라 3.리췬 (利群)타르 15mg, 게다가 니코틴이 무려 1.3mg 이다 가격은 인민폐 15원(한화 2800원 정도)으로써 흔히 쐉슬우(타르 15, 가격 15로써 15가 두개 이므로 쌍십오라고 애칭을 붙혔다 카더라)라고 불리우는 대륙의 유명한 담배다. 서우왕 같은 문답무용의 담배로써 물량으로 밀어 붙히는 대륙의 기상을 담고 있는 담배라 할 수 있겠다. 나중에 리뷰할 장백산 이라는 담배와 맛이 상당히 비슷한데 솔직한 말로써 중국 특유의 꼬랑내가 전혀 없다. 약간 국산 담배와 맛이 비슷한데 15mg이라는 애미 없는 타르양 에서 알 수있듯이 줄 담배 피우다간 정말 실신 할수도있는 쟞같은 담배다. 내가 대륙에서 잠시 있을때 사업상 알게된 조선족 새끼가 리췬을 좆나게 피워댔는데 정말 구라 안치고 저번달에 병원에 폐암으로 드러누웠다 권투로 비교하자면 2탄에 리뷰한 서우왕이 좆나 씨팔놈같은 어퍼컷이라면 이것은 존나게 강력한 쨉이다. 사정 없이 대가리를 강타한다..친구중에 담배를 아예 못 태우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구라 안치고 이 담배냄새 맡고 "야... 누가 연탄 피웠나봐..머리 존나 아파.."라고 찡얼 거렸던 적이 있었다. 난이도 : B+ 4.백두산(長白山, 중문표기 장백산) 씨발 짱깨롬들이 .. 장백산은 백두산의 중국식 표기법이다. 나는 애국자이므로 이름이 장백산 이라도 백두산이라고 부르겠다.이 담배는 보통 안산이나 안양에 위치한 싱크대 변기통 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족이 즐겨 태우는 담배인데 참고로 빠이청강 청강청강 잘도썬다 빠이청강씨도 장백산을 태운다. 빠이청강이 누구냐고? 그.. 딴따라 선족이 인데 걍 별 볼일 없는 놈임 별로 안 유명하므로 패스. 놀랍게도 이 담배는 모든 시리즈가 타르가 8mg 이하인 중국표준규격이하의 담배인데 가격이 20위안(3천8백원돈)으로 매우 비싸다. 가끔 타르만 보고 "어? 이 담배 좀 순한데?" 하며 낚이는 게이들이 있는데 명심해라. 이 담배는 조선족의 화신 이다... 피는 순간 미꿍기가 쫄깃해지며 선족이 개보대 냄새가 뭉클하게 콧잔등을 후려치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이 담배는 놀랍게도 목넘김이 무슨 쇠 갈고리로 목을 긁어 내리는 듯한 고통을 선사하는데 대부분의 중국 담배가 목넘김이 거의 없다는 점을 미뤄 봤을때 대륙에서 조차 배척되는 조선족의 현실을 담배로 승화 시킨게 분명 하다는게 나의 지론이다. 난이도 : 좆선족 전용 5. 난찡(南京) "남경? 오 그거 북경 반대편 아니냐?"라고 감탄하며 "지명을 담배 이름으로 할정도면 매우 자신 있다는 뜻 일거야 ㅋㅋ"라고 개소리를 시전 하며 이 담배를 사서 피운 내 친구가 기억나는 담배다.참고로 내 친구 이 담배 피고 남경 근처도 안 갔다, 농담 아니라 "이딴게 남경 대표 담배면 씨발 볼장 다봤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도 펴봤다, 씨발 나도 남경 안간다. 타르는 12mg 가격은.. 놀랍게도 100위안(한화 1만 8천원)이다. 뭐 이런 씨발 같은놈이 다있나? 1탄에 연재한 고급담배중 하나인 중화는 맛이라도 괜찮았지만 이건 가격과 반 비례한다. 김치년 들이 겉모습에 돈을 투자하듯이 이 개똥쓰레기 같은 담배는 1만8천원의 가치는 오로지 겉모습, 가오다시 밖에 없는듯 하다. 필터만 존나 이쁘다p.s 3편이 마지막임 그리고 내가 이글에 대해서 느낀점이 글쓴 화자가 오도방정 오지게 떠는거 같음이 글 에서 본인이 태워본 대륙 담배가 리췬 이랑 남경임 리췬은 정말 괜찮았음 그런데 남경은 글쓴 게이 말마따나 개똥쓰레기임 그리고 누누히 말하지만 본인이 흡연충 이라면 꽁초 길거리에 쳐 버리지 말고 꽁초 파우치에 넣어라그리고 사람 많은 길에서 길빵 하는거 삼가하고 침 뱉지 말거나 아님 적게 뱉어라(출처:https://www.ilbe.com/view/758961748)
작성자 : 냉동상싯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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