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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본소득을 준다...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나올곳이 3곳뿐임.

중갤러(220.121) 2024.11.04 17:39:43
조회 29 추천 1 댓글 0

1. 부자들한테서 지속적인 증세해서 서민들한테 퍼주기. 


2. 투자자,  부자들 이자소득, 임대소득에서 일부분 퍼센트로 서민들한테 퍼주기.


3. 빚내서 대출받아서 돈찍어서 퍼주기.  코리안 양적완화.


1번하면 서민들은 당장 좋긴 하지. 다만, 부자들이 구조조정 하거나, 나름대로 삐져서 그리고, 사업적인 경제적 효율 이유로 반대가 심할거고.


2번하면...... 이것도 부자들 수익성 떨어져서 부자들이 반대할거고, 일반 투자자들도 반대가 심하겠지. 


3번하면.............. 물가상승압박 더받는거 각오로 그냥 푸는거고. 나중에 빚감당 가능?


1,2,3번의 공통점.


관료, 정치인은 의외로 괜찮음.  나중에 혹시 이 선택으로 이어질 악영향은 자영업자나, 일반서민들이 감수하면됨. 


노동자- 기업- 정부에서 


기업이랑 노동자끼리 갈등일어나고. 


막상 모든걸 주도한


정부는 쏙 빠지기..... 


게다가 복지제도 할거면 항상 중요한게 뭐냐면...


생산-분배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안됨 . 그러면 차질이 발생함.


또.


기후위기나, 식량위기, 재난, 재해, 질병, 그리고 전쟁이나 세계적인 경제위기 같은 거 일어나도 문제가 발생함.


또.


부정부패나 비리, 낭비도 있으면 안됨. 


근데...


위에 거 다  모든 문제를 다 통제하고, 이상적으로 실현시켜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획일화된 독재체제가 등장할 확률이 높음.


그리고 이런 독재체제에서 아무리 분배로 먹고살아도.


혹시라도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먹고살게 해줄 필요없다? 이젠 쓸모없네.


이런 판단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음식을 못먹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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