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수괴는 사형...그게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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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머리로 면접가도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중갤러

반란 수괴는 사형...그게 법이네.

중갤러(124.195) 2024.12.06 17:11:55

조회 60 추천 0 댓글 0

반란죄는 공소시효 없음

반란죄는 공소시효 없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_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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