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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 관련게시물 : CCTV 속 참혹 '일본도 살인', 병원까지 32분.jpg일본도 살인 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은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의 중대성,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6071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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