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확정이야 헌법 제77조 제3항 한 줄로도 가능함

중갤러(218.48) 2025.01.21 19:07:03

조회 189 추천 2 댓글 3

헌법 제77조 제3항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순간 끝임

눈이 있으면 다 알 수 있음

만장일치 인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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