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죄에서 국가기관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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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리랑 과장이랑 사소한걸로 싸우다가 회사 1층 로비에서 몸싸움까지 번짐맞짱뜨는데 여직원이 라운드걸 한다하니까둘이 바로 화해하드라.. (평화협상체결 현장 보는줄..)참고로 여직원 배리나에서 살짝 윗급임 작성자 : ㅇㅇ

국가모독죄에서 국가기관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모바일에서 작성

중갤러(118.235) 2023.12.21 09:57:48

조회 49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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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다.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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