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기침체는 IMF(외환위기사태)와 비교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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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임 옛날에는 사법고시가 최고의 시험이였는데 이제 5급으로 학벌 이기는 시험없음 적어도 문과에서 로스쿨도 행시에 학벌밀리고 회계사부터는 서울대출신 거의안침. 사실상 우리나라 장원급제 =문과 엘리트는 행시임 거기서 최고 정점이 재경직이고 작성자 : 중갤러

지금 경기침체는 IMF(외환위기사태)와 비교하기 보다는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1.07 22:11:06

조회 202 추천 4 댓글 1

일본의 잃어버린 10~30년에 비교해서 바라보는게 옳음

먼저 97년 외환위기가 터진 과정은 한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복합적임

그래도 가장큰 원인들을 꼽아보자면..

1. 고성장 시대 사업방식을 고수하던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비율

2. 노태우정권(마지막 군사정권) 이후 문민정부도 경제성장을 잘 이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김영삼 정부의 무리한 환율장난으로 GDP 뻥튀기

(안그래도 위험 경고뜨던 외환보유고가 이로인해 결정타 맞고 바닥남)

3. 3저호황 이후 91~95년 사이에 했어야 했던 산업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치고 자본도 부동산 광풍에 들어감

4. 본래 좀 더 낮은 강도로 넘어 갈수 있었으나 김영상 정부가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하고 IMF(사실상 미국) 의견 퇴짜..

5. 4번의 이유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목적이 있던 미국은 한국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려던 일본에게까지 돈 빌려주지 말라고 압력넣음

(그로인해 일본에서 우리도 살아야한다며 한국 요청을 거절한건 유명한 일화)

ㅡㅡㅡㅡ 여기까지가 IMF의 원인이고 ㅡㅡㅡㅡ

지금 한국경제의 침체는 보다 장기적이며 구조적 원인이 강함

이것도 크게 꼽아보자면

1.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의 부재..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은 죄다 제조업 일색임.. 수출경쟁력을 가진 규모있는 서비스산업 기업은 한손에 꼽아도 손가락이 남음

대부분 내수특화 갈라파고스들임.. 아니면 자영업이던가

2. 인구감소 & 생산가능 인구감소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10~30년과 가장 비슷한 부분임..

장기 저성장의 결정적 이유임

(1번의 이유와 연장선상에 있음)

3. 좁은 국토면적으로 인한 부동산 과대평가 및 과도한 자금유입으로 생산적인 투자에 자본이 쓰이지 않음

4. 제조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중소기업

경쟁력 차이는 임금차이를 불러왔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는 위험수준에 달했음

5.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부재 및 창업문화 부재

이건 4번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며

창업이라고 해서 치킨파는 자영업을 말하는게 아니라..

진짜 쓸만한 사업아이디어로 수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성장형 중소기업이 안나옴... (그나마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수도 거의 없음)

죄다 내수용 아니면 대기업 보조역할임

6. 신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갈라파고스적 규제정책

한국은 세계 IT기업의 무덤이고 내수위주 갈라파고스 업체들만 군림함

(이 부분도 일본과 흡사함)

종합해서..

IMF 때와 비슷한 부분이라면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거고

다른 부분이라면 1997년은 나라 경제자체가 개도국 탈피한지가 얼마 안됐고 자본시장 개방한지도 얼마 안된 시점이라

그냥 빈약한 상태에서 제대로 꺾이고 강제로 체질개선 명령받고 고성장 시기에 과투자해둔 사회자본으로 다시 빠르게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냥 구조적 병폐가 쌓이고 쌓였는데 당장 돈벌어다 주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다 성숙해서 쓰러지지 않을 길을 다 파놓음...

국가 자체도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외환이나 재정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크게 뒤집어지지도 않음.. 그럴 확률도 적음

외환위기는 애가 크기전에 급성중병 걸리고 이겨내고 완치되서 강하게 성장한거라면

지금 경제침체는 운동부족으로 몸이 천천히 썩어가는 은둔형 백수 같은 느낌이라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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