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세 한국에 도입되면 사실상 위헌인게

ㅇㅇ(121.152) 2024.02.19 16:51:34

조회 116 추천 0 댓글 9

이미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라는 장치로 싱글들한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직접세를 받아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위헌인 거임

(상대적)불이익 + 불이익인데 이게 헌법에 저촉 안 될 수가 없음

사실상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을 적극적 국익 저해행위로 간주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누가 ㅅㅂ 적극적으로 나라 엿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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