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글,사진 게시하면 음란물유포죄로 고발하겠습니다 ■

중갤러(122.128) 2024.03.04 10:26:28

조회 79 추천 1 댓글 2

최근 중소기업 갤러리에 음란성이 짙은 게시글과

여자나체사진, 남자가 속옷입고 신체의 특정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등

음란한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같이 인터넷상에 음란한 게시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되어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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