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낙태가 일시적으로 범죄가 아닐뿐이지

사실 지금 낙태가 일시적으로 범죄가 아닐뿐이지앱에서 작성

ㅇㅇ(211.177) 2024.07.11 16:54:55

조회 95 추천 0 댓글 1

헌법불합치 나오고 3년간 국회에서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한건데

당시 국회든 지금국회든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쁜지 법안 개정을 안해서 유예기간 3년지나고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한거지

아직 법적으로 낙태죄가 전면폐지된건 아님

언제든 개정해서 완전히 법률로서 '전면폐지'할수도, 문제된부분만 짜르고 다니 낙태죄 존치시킬수도 있음

지금 그냥 일시적으로 국회가 대응을 안하니 무주공산인거지

사실 박대답이랑 저 여자는 아슬아슬하게 줄위에 서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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