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라니ㅋㅋㅋㅋ아랫글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충분한 거 알지?

네네저예요

2016.09.20 12:33:09

조회 97 추천 0 댓글 5

정통법 상 특정인물이나 단체가 아닌, 사실에 입각한 건

대법원 판례상 재물이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파악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캡쳐해도 소용이 없을 거다.

당초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국내에서 가볍게 법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캡쳐는 자유인데 쓸모 없으니 용량은 낭비하지 마.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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