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다 이제 군인이 합벅적으로 민간인 쏴죽일수있다

롤갤러(116.44) 2024.12.03 22:58:38

조회 96 추천 0 댓글 0

계엄령 선포 요건

상황 요건

1.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2.목적 요건

계엄령을 선포하는 목적이 명확해야함

나라의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데에 목적

3.필요요건

계엄령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서 해결이 정말 불가능할 때

군대를 개입하는 것

역대 계엄사례

5.16 군사정권(박정희 쿠데타)

72년10월유신

80년 5.18민주화 운동(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으로 진압함 군인들이 단체로 민간인들한테 총쏴죽임

석열이형 맘에안드는 애들 다 쏴죽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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