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국회표결외에는 방법없는 이유

계엄해제 국회표결외에는 방법없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4.12.03 23:34:13

조회 110 추천 0 댓글 0

군대통수권자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내정부분에 쓸수 있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죄다 반대해도
계엄선포 되면

의원 불구속 혜택도 없어지고
구속가능
심지어 영장이 없어도 구속이 가능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치외법권인 타국 대사관이나
국회안으로 들어가야함

물론 진짜 다 ㅈ대라하고 국회안에 군대넣을수도
있는데 이건 거의 막장수준이고
계엄선포시에는 국회외에서 과반수 날치기가 안댐
헌.법으로만 따지면 국회 안에서 과반수 찬성되야
계엄해제가능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죄다 국회로 ㅈㄴ가는중인데
이미 버스 경찰로 막아버림 ㅋㅋ
기모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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