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제 그랬잖음 근들갑 떨거 없다니까

내가 어제 그랬잖음 근들갑 떨거 없다니까모바일에서 작성

롤갤러(1.248) 2024.12.04 08:25:27

조회 220 추천 4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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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으로서 계엄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국회 과반 먹은 상황에서 그게 금방 해제될걸 몰랐겠냐?

애초에 진심으로 할거라면 아예 수방사 전체를 움직여서라도 국회 틀어막았겠지

그리고 심야에 빠르게 끝낸 것만 봐도

길게 잡을 생각이 없다는거임

애초에 빠르게 해결 본다고 담화문에 내걸었고

심야에 모든게 다 종료되서 혼란도 상대적으로 적었지

그렇다면 왜 한 것이냐?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해결 안되면 ㅈ되는건 매한가지니

아예 대놓고 야당 너희들도 각오하라고 통보 때린거지

결국 예산안 담판 짓기 위한 과정인거임

탄핵?

국회 동의로 계엄령을 해제한데다

누차 말하지만 지금 예산 문제 해결 안보면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남은 임기 내내 민주당이 발목 잡을건 뻔할 뻔자임

그러니 지금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서 끝을 보겠다는거지

그리고 뭐 신용도 하락이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하는데

해제안 가결되자 마자 복구 추세고

당장 주식 시장도 개장한거 보면 모르겠냐

계엄이 문제가 되는건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체제 불안정성이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게 주된 요인인데

뭐 계엄 내려서 장기화되고 내전 발생하고 인프라 다 때려부숴지고 이런 것도 아니거니와

당장 혼란이 적은 밤중에 빠르게 끝냈음

또 이 나라가 애초에 수십년간 쌓아둔 체급이 있어서

며칠은 혼란스러워도

국회랑 행정부가 줄타기 하고 있음 알아서 정상화 됨

아니 우리가 무슨 ㅈ망한 제 3세계 국가급으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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