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독년 페이커 가족 건드리네 -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

제독년 페이커 가족 건드리네 모바일에서 작성

롤갤러(124.62) 2024.12.18 01:58:39

조회 96 추천 8 댓글 0

쟈 미쳤나봐 촉법소년이라도 민사는 책임 져야되는데

왜 저래

민법에는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정도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촉법 소년 연령대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부모 둘 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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