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콘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타방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음인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만13세 컷,

형사미성년자가 만14세 컷,

민법(1960년 공포)상 혼인적령이 만16세 컷(최근에 18세로 바뀌긴 했지만)인 걸 

생각하면 로리콘은 그다지 문제될 게 없음.

여기서 로리콘을 어떻게 정의하냐가 관건인데

대다수는 만 10세부터 초경이 오기 전 나이까지를 로리콘으로

보기 때문에(만 9세 밑으로는 좀 애매하다. 이쪽은 로리콘이라기 보다는

앨리스 컴플렉스에 가깝고, 만 6세 밑으로는 페도 쪽이 맞긴 하지만)

우리 형법이 1953년에 제정된 걸 생각하면

1953년의 형법 제정 당시의 절대다수의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만13세 소녀는 사랑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만14세의 청소년부터가 범죄라는 개념에 대해 깨우칠 나이이며

만16세의 소녀는 비로소 결혼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고 간주한 것임(이쪽은 60년 공포된 민법)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제정 당시로부터 50년 넘게 지났으니

당연히 애들 머리도 굵어지고 애들의 사고능력도 높아짐.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제한 낮추는 문제가 중요한 거고.

여튼 법적으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만 10세 정도면 주체적으로 성관계(성적 자기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고(이론적인 얘기임. 법적으로는 만13세가 아직 컷)

형사 미성년자도 대충 비슷하게 만10세 정도면 범죄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왜 결혼만 유독 18세로 올라갔냐면 사회가 씹좆같아져서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는 자립하여 먹고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되었기 때문임을 

은연중에 방증하는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