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일반들 결혼하는 거 따라할라고만 동성혼 해주세요 ㅜㅜ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내지는 결혼에 준하는 권리가 보장이 안되니까 요구하는거지

저런 거 갖고 뭐라고 하는 일반들 보면

관심도 없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떼쓰는 걸로 치부하고 그럼

한국 법원은 성소수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2004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김아무개(당시 45살)씨가 같은 여성인 이아무개(당시 47살)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년간 동거한 김씨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생명보험 수익자를 가족에서 파트너로 바꾸었다. 처음엔 수익자를 ‘친구 ○○○’씨로 했다가 나중엔 아예 ‘동성혼 배우자 ○○○’으로 적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국내 보험사들은 수익자 변경을 해주는 데 반해 오히려 외국계 보험사들은 수익자 변경을 거부했다. 김씨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수익자가 도덕적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어처구니없어했다.

이 밖에도 차별의 덫은 결정적 순간에 죄어온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동반자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해도 보호자로 인정받기는커녕 법률적 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면회조차 어렵다. 국적이 다르면 생이별도 해야 한다. 이성애 배우자와 달리 결혼을 통한 합법적 체류를 인정받지 못하는 탓이다. 실제 친구사이엔 서너 해 전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동성애 커플이 찾아와 이런 고통을 호소했다. 

동반자 등록법은 결혼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정조의 의무가 없다. 결혼에선 한쪽이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파트너십 해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3/021003000200803130701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