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법도 모르면서 자기주장 세우기ㅋ

법학의 법도 모르면서 자기주장 세우기ㅋ앱에서 작성

ㅣ(203.171) 2015.09.20 19:52:21

조회 126 추천 1 댓글 8

법의 기초적 기능 세가지중 하나가

공익과 공공질서 추구임

법치주의 원리는 법을 마련하는것 그 자체가 곧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서 비롯된 법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판단에 입각하여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그러나 역사적으로보면 권력자가 공적인 힘을 남용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는 다른 국가 정책을 펴서 큰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않고, 현재 법관,정치권에 대한 타락이 많아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거지

군대에 최저시급을 도입하란건 공익과 공공질서, 헌법 기본의미인 정의와 인권수호와는 맞지않는 소리같음.

From DC Wave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608214	추석때 어디가? [5]	에로티카비치	15.09.20	37	0
608213	짝남이백허그해준거에 아직도취해있는 나를 어쩌면좋쟈 [1]	ㅇㅇ(113.131)	15.09.20	42	0
608210	오늘 부모님 귀국하셨는데 [2]	Re:cret	15.09.20	38	0
608208	나도 누구한테 안겨보고싶다 [2]	섹수캐	15.09.20	40	0
608206	설마 이짤이야? [1]	기린(트젠렞)	15.09.20	51	0
608204	남자친구사귀면 ㄹㅇ 남자친구가 막 껴안아주냐? [1]	ㅇㅇ(113.131)	15.09.20	41	0
608201	남자한테 안겨본사람 손 [5]	ㅇㅇ(113.131)	15.09.20	55	0
608200	요시간이 항상 약간 애매한듯 [9]	슈퍼바이	15.09.20	61	0
608199	공원에 레즈커플있네	낲낲	15.09.20	73	0
608198	탑인데 섭이라 그런꿈 꾼거같아 [2]	섹수캐	15.09.20	42	0
608197	짝남이 백허그해줌	ㅇㅇ(113.131)	15.09.20	42	0
608196	청계천 양쪽으로 쭉 철물점이었던 거 같은데 옛날 [2]	곰열매	15.09.20	137	0
608193	아빠의피를물려받아선가	꼬부구l	15.09.20	45	0
608192	디씨 존나 병신같아 짤 어딨는데? [1]	기린(트젠렞)	15.09.20	25	0
608189	강간당하는꿈 이어서 꾸고싶다 [3]	섹수캐	15.09.20	45	0
608188	기린	슈퍼바이	15.09.20	36	0
608187	어둠속에서 춤을	에로티카비치	15.09.20	32	0
608186	ㅈㄷ 아직도 안되네	푸른달	15.09.20	18	0
608185	갤에 기린이라는말이 있으면 [3]	기린(트젠렞)	15.09.20	61	0
608184	exok 미니1집 머신이랑 너의세상으로 말고 별로 [7]	ㅇㅇ(180.227)	15.09.20	36	0
608182	친구중에 금수저는 아니고... 월 임대소득 6백넘는 친구있음 [2]	ㅇㅇ(14.46)	15.09.20	62	0
608181	달 [8]	(＃｀³´＃)⛵	15.09.20	59	0
608180	난 사고싶은게 [2]	슈퍼바이	15.09.20	36	0
608179	우디르급 태세변환 [2]	꼬부구l	15.09.20	42	0
608175	너무 행복해서 죽을거같아요 [2]	에로티카비치	15.09.20	30	0
608173	헉 달 빨개 [2]	(＃｀³´＃)⛵	15.09.20	35	0
608169	기린	moka'	15.09.20	36	0
608165	너의 세상으로오오오오오오 [1/1]	ㅇㅇ(180.227)	15.09.20	31	0
608163	g겨드랭이님 괜찮아요 [2]	슈퍼바이	15.09.20	31	0
608162	빅뱅 루저 [3]	(＃｀³´＃)⛵	15.09.20	35	0
608161	얘들아 오늘 춥니? [3]	추천충	15.09.20	28	0
608160	우리만날래 오랫동안기다려왔어 [1]	꼬부구l	15.09.20	34	0
608158	그냥 뭐 사고픈 거 비싼 거는 생각해뒀다가 [2]	곰열매	15.09.20	48	0
608153	금수저인데 박휘순 vs 똥수저 원빈 [1]	여우에게	15.09.20	38	0
608152	내 친구 한테 커밍하고 친구가 잘 받아들여줬는데	ㅇㄹ(112.72)	15.09.20	34	0
608150	아오 시발 되는일 하나도 없네	기린(트젠렞)	15.09.20	15	0
608149	아몰랑 나는 샘겹살에 와인먹는게 제일죠아	슈퍼바이	15.09.20	16	0
608148	이제씻고 과제하고 ㅠㅠ [3]	위잉슝(1.238)	15.09.20	48	0
608147	님드라 연금복권은 월 얼마씩 나옴? [3]	힐노쓰	15.09.20	23	0
608144	모갤러 잡으러갑니다 [1]	섹수캐	15.09.20	25	0
608143	금수저? 솔직히부럽다 [1]	꼬부구l	15.09.20	31	0
608141	금수저보다 돈모아서 살꺼사는 소소한 행복 [10]	슈퍼바이	15.09.20	85	0
608140	밈갤노잼되니 [1]	꼬부구l	15.09.20	34	0
608139	어떡하지?	추천충	15.09.20	19	0
608138	솔직히 가가랑 마돈나 lgbt인권에 지대한 공헌을한건 사실이다 [1]	에로티카비치	15.09.20	35	0
608136	나 그대에게에 드릴 말 있네에	여우에게	15.09.20	20	0
608135	인증하지마라 ㅡㅡ [1]	헬로나	15.09.20	47	0
608134	마창1퀴 땜에 이온냐 여기서 좆뿌리 박아야할듯 ㅜ [1]	기승전미미(1.250)	15.09.20	31	0
608133	자꾸 똥꼬똥꼬 하는데 [2]	힐노쓰	15.09.20	51	0
608131	영어 특기자 전형이 최고야 [2]	DAMN	15.09.20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