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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근황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의 몽니에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문제없이 이 절차가 이뤄졌지만,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표단이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미국을 찾아 미 에너지부 및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귀국했다”고 전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까지 한수원 측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사상 최대 규모 원전 수출에 심각한 타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뭐가 문제인가이달 초 산업부와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소송 등을 이어가며 발목을 잡자 이를 해결하러 간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이다. 국내에서 건설한 원전 28기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고,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다. 이렇다 보니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때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참여한 NSG 지침에 따르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체코에 수출할 땐 신고만 하면 절차가 끝나지만, 지재권을 두고 분쟁 중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우리 정부와 한수원의 애를 타게 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작년 1월 에너지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UAE 때는 문제없었는데… 속내는?15년 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당시엔 한국형 원전의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아 큰 문제가 없었다. 설비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주하면서 허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당시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각종 설비는 웨스팅하우스에, 고가인 발전기 터빈 등은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도시바에 주문했다.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우리가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전 발주가 잇따르며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규모가 현재의 2배로 커지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견제가 심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호 전 한수원 본부장은 “1997년 해외 수출을 위한 기술사용협정 체결 당시, 수출 통제 절차에 웨스팅하우스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이번 방문에서는 향후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웨스팅하우스 달래기에 나섰지만, 웨스팅하우스 측이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설비 계약과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협력과 같은 과실을 노리며 숟가락을 얹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체코에 이어 폴란드, 영국, 사우디, UAE 등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그래픽=김하경◇앞으로 전망은미국의 몽니가 본계약 때까지 이어진다면 체코나 우리 양측 다 부담이 커진다. 체코는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원전 건설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미국 정부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국형 원전을 계약하기엔 지정학적인 우려가 크다. NSG에 가입된 우리나라도 핵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에 원전 수출하는 선례를 만들기 어렵다.다만 70년 동맹인 두 나라가 결국엔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미 국무부는 에너지부와 달리 동맹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사실상 원천 기술만 가진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건설적으로 풀어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에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원천기술만 보유 美웨스팅하우스1886년 설립된 미국의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 1957년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상업용 가압수형 원자로(PWR)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1978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건설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년 이상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며 건설 노하우 등이 사실상 사라져 원천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美기업에 발목잡힌 원전수출. 용와대 "논의 중"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체코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달 체코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예상 사업비만 24조원 규모로 이를 위해 한수원은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을 진행했다. 현재 내년 3월 본계약을 위한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이다.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제공한 글로벌 원전 기업이다. 1978년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도 이 회사의 기술을 전수받아 건설됐다. 국내에 건설한 28기 원전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이용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 경쟁을 펼쳤으나 올 1월 가장 먼저 탈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월10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당시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제시했다.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원자력에너지법은 법 이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사인(私人)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웨스팅하우스의 전략은 미국 법원에 먹히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미 연방지방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으며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향후 소송의 향방은 점치기 어렵다.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의 독자 기술 여부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 기반 역시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라는 입장이다.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다. 당시 미국에 도착한 안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원전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협력 방안을 협의해온 게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만나 양사 간 지재권 분쟁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美기업에 발목 잡힌 체코 원전 수출? 대통령실 "美정부와 논의 중" (네이버 링크)ㅇㅇ
작성자 : A갤러고정닉
민주당 탈원전의 역사.txt
민주당은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의 열린민주당 등이 있던 시절에는 탈원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당 공식 게재물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 정당 모두 지역구에 따라 원자력 관련 이슈 다루는 의원이 조금씩 있는 정도가 전부. 그리고 2008년 7월~2011년 12월까지 있었던 손학규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통합민주당). 민주당(통합민주당) 정강정책 12조에서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마저도 딱히 탈원전과는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서 터지고, 국내에서도 원전을 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문재인을 비롯한 인사와 여러 소수 민주당계 정당이 합당하여 민주통합당이 탄생하지요. 2011년 12월~2013년 5월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주통합당의 당 강령과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주자에게서 원전폐지, 원전 전면재검토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도가 이어져서 2012년 총선까지 갑니다. 반면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원자력연구원 출신의 민병주 박사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함으로서 친원전으로 포지션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집에서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민주통합당이 사용합니다. 저 시기 민주당은 탈원전 인사들의 힘이 커졌죠. 이들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거나, 떠나더라도 비슷한 인사가 자리를 채움으로서 민주당은 친문의 당 장악과 더불어서 완전한 반핵 정당으로 탈바꿈 하게 됩니다. 특히 저기 있던 김익중 교수는 민주당의 추천으로 원안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탈원전 학자입니다. 전공자는 아니고 미생물학자인데,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원전 정책에 자문을 했습니다. 이 디시콘에 나오는 내용을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2013년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색깔도 바꿉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 28조에 "세계 평화와 사람중심의 에너지, 탈원전시대 지향" ...라고 언급함으로서 탈원전을 당론에 못박습니다. 여기서 "원전 제로시대를 지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중심이라는 용어는 대선후보 문재인의 주요 슬로건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선후보 문재인의 영향이 컷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 그리고 2013년에 원전 내부에 들어가는 전선 케이블 관련 납품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 임시중단 조치가 생기고 정치권에서는 이후로 탈원전 주장이 거세집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 조석 사장이 임명되고 원전비리 강경대응을 위해 인증서 전부 리셋조치. 그 덕에 사태가 빠르게 진압.)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또 당명이 바뀝니다. 2014년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 이렇게 운영되던 새정치민주연합. 이때 정강정책에서 원전제로와 원전축소를 강조하며 기존의 탈원전 입장을 고수하고 확실히 명시합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은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탈원전을 당론으로 정립하자고 하는 등, 지속적인 탈원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경주지진이 발생합니다. 유력주자였던 문재인을 비롯,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탈원전 여론을 띄웁니다. 그리고 1개월 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를 접수합니다. 이후 2016년 12월에 탄핵사태로 반정부 여론이 거세지던 시절 영화 판도라가 개봉되며 흥행몰이를 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김익중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영화가 제작되었었고 유력 정치인들이 시청 후 의견을 냅니다. 이 인터뷰가 나온 시점도 저 때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다시 한번 대선 공약으로 가져온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합니다. 특히 건설계획 백지화 측면에서 천지, 삼척원전 백지화를 완료하고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1, 2, 3, 4호기의 건설을 지연시키며 그 중에서 3, 4호기는 정권교체까지 공사를 막아, 에너지 장기 수급계획이 크게 흔들립니다. 당시 국내 원전이 전체 24기였고, 1기 폐쇄 인수인계, 1기 단독폐쇄, 4기 건설취소, 6기 공사중단 등의 작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2013~201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결론으로 박근혜정부때 생긴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을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검토 조치를 했고 그 뒤에 2차로 똑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상에서 중요한 5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됩니다.
작성자 : 임계원자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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