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자라면 여자야”...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11.01 21:31:03

조회 81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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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자기성별을법원허가없이스스로바꿔등록할

수있는성별자기결정법이논란속에결국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은성별결정을자기판단에맡기는17번째나라가됐 다.스벤레만연방정부퀴어담당관은성소수자들이이법 을얼마나간절히기다렸는지사전신청건수가보여준다 며"마침내트랜스젠더를병리적으로취급하지않는국가 그룹에합류했다.인권과민주주의에중요한날"이라고말

했다. 새법은남성•여성•다양•무기재가운데한가지를등기소에 신고만하면성별을바꿀수있도록했다.성전환수술을 받았는지와무관하게성별이여러가지라고등록하거나

기존성별을'삭제'할수도있다는의미다.

https://v.daum.net/v/20241101202402396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논란속에 결국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잇따랐다.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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