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민노총 전 간부에 "이태원 참사 분노, 최대 분출" 지령…법원 중형

법원, 1심 징역 15년 선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 질타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 전개했으면 합니다."

지난 2022년 159명의 묵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2주 정도 지난 11월 15일 당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이 같은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노총 전 간부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외에도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1심 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법정에선 수사 과정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

특히 간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효력이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에선 수사 단계에 참여해 증거 수집 경위 등을 잘 아는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만약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간첩 의혹 사건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 판결문 증거목록만 30쪽…"위법수집증거 아니다"

재판부는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나열하는 데 할애했다. 증거에는 각종 내밀한 자료가 담겼다. 2017년부터 석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이 포함됐다. 또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도 담겼다.

이처럼 많은 증거가 제출되는 이유는 간첩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거부하거나 참고인도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공안 검사는 "간첩 사건은 진술에 기댈 수 없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