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어머 - LGBT 갤러리

대법원 판례 어머앱에서 작성

라피네_#

2024.12.04 03:29:51

조회 171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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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1955.1.18 대법 4287형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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