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계엄령이 위헌위법이 아니야 이 미친년들아 ✋

뭔 계엄령이 위헌위법이 아니야 이 미친년들아 ✋앱에서 작성

보들해

2024.12.04 17:50:46

조회 107 추천 2 댓글 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bc9bc2088fb7f65ac7582e7bfb90eb8095656e8b3a9f33011a21d83d6962aebdb061f

행정법에서 말하는 사법 판단 불가능한 통치행위도

이미 이전에 계엄령 관련해서는 적용 상관없다는

대법판례도 있고,

현 대법원장 조희대도 기본권 관련 내용은 심사가능

하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 옴팡지게 하셨는데

1) 실체면에서도

민좆당 탄핵 폭거 => 전쟁사변 or 그에 준함 아니라

문제있고

2) 절차면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안 걸쳤을수도있다는 얘기나오는데

문제없다 요지랄 ✋

이재명 키워주는 스파이짓 그만해 ✋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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