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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보험의 미래는 어떻게될것인가?
한국 건강보험은 사실상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출산율 떡락으로 노인층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의료비를 내야할 젊은층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그러면 과연 한국 의료보험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 1. 미국식 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 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 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 2. 영연방식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25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초고령화 되어가며 나라들이 늙어가는데다 이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 [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중]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천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진료를 받을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대기환자는 이미 천만명 단위가 넘어서고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의 현실]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여기서 문제는 영연방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라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을 세금으로 줘야하니 더 이상 올릴수가 없을지경이고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료보고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영국 의사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등 개발도상국에서 저임금에 일해줄 의사를 수입해와야하는 처지... 3. 독일-북유럽 식 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 어떻게 보면 "오 장점만 섞은 개꿀"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 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독일 의사 협회장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 비싼 사보험을 쓰는 상류층은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빈부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중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학교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 가붕게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 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것.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고도성장기 시절 12~13%씩 성장했던 한국]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인구가 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저임금에 대량으로 공급되고, 중국보다 높은 초고도성장률에, 인력 갈아넣기 딱좋은 군부독재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터지면서 선진적인 의료체제를 빠르게 갖출 수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으면서 의료비를 소모하기만 하는 기성세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료비를 내야할 젊은층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다 기득권은 어차피 의료가 망하든말든 외국으로 가면 그만인 상황임. 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이제 절대 불가능. 이제 의대증권이니 감원이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3줄 요약: 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절대 유지가 불가능하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국영 영연방식, 독일-북유럽식이 존재. 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과 중산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등 저임금 외노자가 전체 의사의 절반에 육박. 덕분에 의료의 질도 같이 떨어지는건 덤. 3. 독일-북유럽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우려됨. 4. 의떡으로 굴러갈까봐 말해두겠지만 의대 증원을 하던 감원을 하던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는 피할수없음. 의료비를 내는 계층은 계속 줄어드는데 진료를 받아야 할사람은 초고령화로 걷잡을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중. 5.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의 의료체계와 복지는 더 이상 존속 할 수 없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가평역-대보리 잣나무숲 1박2일 백패킹 후기
사전에 계획된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고, 보조배터리 충전을 안 하고 가서 2시간 만에 휴대폰이 꺼졌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씀.즉 2시간 이후의 사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일단 산불 조심기간 때문에 통제된 곳들을 제외하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곳도 제외하고, 원점회귀가 아닌 코스로, 1박2일로 갈만한 곳을 찾다가 잡게되었음.물론 원점회귀가 아니니까 대중교통으로 갔다오기 좋게 코스를 짰음.코스코스는가평역-수리봉-송이봉-깃대봉-약수봉-대금산-대보리 잣나무숲 가평역에서 바로 가까운 능선으로 올라가서 능선을 따라서 종주를 하고 대보리 잣나무 숲으로 내려가는 코스였음. GPX를 만들 때는 22.4km에 획득 고도가 1109m 였지만... 현실은 달랐음...가민 인스팅트 2로 측정된 거리는 25.8km에, 획득 고도는 1437m 였음.가장 크게 간과한 것이, 능선이 짧게 많이 배치가 되어있으면 GPX 정보와 차이가 커진다는 것임.GPS 데이터로는 길의 상태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도 크게 느낌. 가평역에서 출발가평역에서 북쪽으로 다리 건너서 가면 철제 계단이 보임. 아래로 가는 길이겠거니 했는데 저기가 맞더라...근데 철제 계단이라고 하긴 뭐하고 공사장에 있는 임시계단처럼 쇠파이프에 볼트 조여서 단 계단임. 낙엽도 엄청 많이 쌓여있고 끊어진 곳도 있어서 시작부터 인적이 드물어보이긴 했음.올라가면서 찍은 사진 먼저 다 털고 쓸게... 어차피 2시간 분이라... 관리를 안 하는 등산로고 인적이 드물다고 느낀게 낙엽이 너무 많고 두껍게 쌓여있더라그냥 푹신푹신 발이 들어갈 정도로 낙엽이 많아 나중엔 그것 때문에 엄청 넘어졌음가까운 곳도 나무가 쓰러져있거나 죽은 나무들이 길을 막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 말라고 놔둔건가 싶을 정도로 길이 막힌 곳들도 있었음1박 2일 다니는 내내 길이 너무 안 좋더라 나중에 하산을 할 때에도 계곡 물길 따라 내려가는데 죽은 나무들이 길을 너무 막고 있더라중간에 점심으로 과자 2개랑 소시지 먹었음. 이 이후부터 사진이 없음...음악 조용히 듣고 새소리 들으면서 올라가다가 배터리 다 됐다고 해서 보조배터리 연결했는데음???뭔가 이상하더라? 왜 충전하면서 쓰는데 자꾸 충전이 꺼지는???이 멍청이가 백패킹 간다고 보조배터리 다 충전시켜놨는데 막상 가져간 배터리만 당연히 했겠거니 하고 충전 안하고 들고 나왔음.4% 남은거라도 지켜보려고 바로 껐는데 추워서 못버티고 결국 중간에 방전됨.깃대봉 지나 1박순간 이거 그냥 그대로 내려갈까 말까 고민했음. 근데 나란 새끼는 자신에게 이상하게 가혹한 새끼인 것 같은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기로 했으니 끝까지 가보자 싶어서 다시 출발함.진짜 완전히 단절되니까 내내 매순간 고민하게 되더라.그냥 강행하자니 예상보다 거리가 너무 안 줄어들기도 하고, 사람도 한명도 안 보이고, 너무 길어지면 먹을거랑 물도 부족하고 그랬거든. 중간에 모르는 길이지만 짧아보이는 길로 빠질까... 그대로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잘 안보이는 수준이니까 시계에 있는 지도 대로 끝까지 가보자 싶어서 계속 고민에 고민하면서 지도 따라 갔어.예상했던 박지는 대금산에서 잣나무 숲으로 꺾는 능선길 마지막에서 가까운 헬기장이나 잣나무 숲이었는데 못 가겠다 싶더라.그래도 토요일에 올라가는 길은 다 끝내고 싶어서 최대한으로 이동해서 박지 잡음.(부러진 폴은 중간에 또 사라져서 사진 퍼옴)아참! 사진이 없어서 아쉬운데 트레킹 폴 하나 부러져서 박지 도착하기 전에 비슷한 길이 나무 하나 들고 다니다가 폴대로 썼음.나참... 비자립 텐트 사면서 이런일 생길까봐 보조 카본폴대 하나 샀는데 설마하고 안 가져갔더니 바로 이런일이 터지네 ㅋㅋㅋ진짜 한번 고생하면서 별걸 다 경험해본다 싶더라.박지는 송전탑 바로 옆, 텐트 하나 정도 칠 수 있는 공간 있어서 쳤음.꼭대기 능선에 갈대도 있고 짧은 풀도 있고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서 쳤는데 다행이 바람이 심하진 않았음.근데 밤 되니까 바람소리가 진짜 굉음소리로 바뀌면서 고속도로 옆에 텐트 친 것마냥 시끄럽더라텐트로 부는 바람은 거의 없었는데 송전탑 사이로 흐르는 바람소리인지 산 지형 때문에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했음.문제는 7시에 벌써 세팅 다 하고 침낭 들어가서 누웠다는 거임. 다음날 해 뜨는 시간이 6-7시인데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눈만 감고 있었음. 저녁을 추가로 먹을까도 했는데 내일 물이 부족할 것 같아서 편의점 편육만 까서 먹었어.4시쯤 핫앤쿡에 소시지 넣어서 하나 먹긴 했는데 내일 마실 물이 좀 부족해보였음.호스달린 물가방에 물 가져간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 힘들기도 했고 마시기 쉬우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마셔서 2L중에 거의 1.7L를 마셔버렸음. 날진통에 한 400ml 남고, 물가방에 물은 200ml 안 되게 남았는데 물가방은 추워서 얼어버렸음.한 10시인가 11시까지 눈만 감고 뒤척이다가 어느순간 잠 들었고 7시쯤 일어났음.물도 좀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일찍 일어나서 하산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마음이 급해지더라.전날에 허벅지 약간씩 근육 올라오는 느낌 들어서 걱정했는데, 푹 자니까 또 컨디션 괜찮더라.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게 정말 컸음. 낙엽이 너무 많고 낙엽 아래 얼음끼고 그러니까 한 20번 이상 넘어진 듯. 폴대도 부러져, 계속 넘어지고 길도 안 보여서 진행은 늦어, 물하고 밥 부족해, 사람은 한명도 없어, 휴대폰은 꺼져서 못 봐. 이러니까 멘탈이 진짜 좀 흔들리더라 스쿠버 다이빙 할 때도 비슷하게 '이정도면 누군가는 진짜 패닉 왔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딱 그런 수준이었음.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능선에 가끔씩 남아있는 눈에 찍힌 발자국 하나가 계속 보이는데 진짜 위로되고 힘나더라 근데 진짜 휴대폰으로 지도를 못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길 있어도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겠더라.길을 믿을 수가 없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지도에 없는 모르는 길을 막 내려가지 못하겠더라고,다음에는 코스 하나만 딱 넣어올게 아니라 중간에 빠지는 길이라거나 전체적인 등산로를 다 넣은 지도도 넣어가야겠다고 생각했음.잣나무 숲 - 계곡 하산대금산 지나서 잣나무 숲으로 빠지는 길이 결국 나왔는데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숲이 울창하고 또 서쪽이다 보니 빛도 안들어오고 스산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음.길은 딱히 없고 완만한 숲이라 대충 방향 맞춰서 아무렇게나 내려가면 됨.바닥은 낙엽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푹신푹신 했음.길 따라 내려가다보면 임도길하고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차가 다니는 임도길이 확실히 완만하겠지만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계곡 따라 내려갔음.중간에 목 말라서 계곡에 있는 얼음 좀 뜯어서 먹고 그랬음.뒤에 얘기하겠지만 내 루트로 가는건 일단 비추하고 올라가는 길도 계곡은 비추함. 임도길로 가서 돌아오는게 좋을 듯 해.계곡 길도 정비가 된 길은 아니라서 대충 계곡 따라 이리 저리 건너면서 내려가는 거임. 이전 길 내내 그랬지만 계곡에서도 부러진 나무들이 길을 너무 많이 막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겠다 싶더라계곡 다 내려가서 파란 지붕 하나 보고 문명의 흔적을 보니 너무 반갑더라 그러고 일반 도로로 한 2시간 걸어서 시내가서 밥 먹고 버스타고 왔음. 막상 갤러들이 원하는 잣나무 숲 사진이나 캠핑 후기는 못 남겨줘서 미안하네 백패킹은 대부분 임도길 근방에서 할거라고 봐. 다른 곳은 힘들어. 임도길로 내려갈까 했는데 고생하고서 임도길 내려가면서 다 보고 내려가면 다음에 갈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서 좀 피한 것도 있어.다음에 처음 가는 기분으로 차타고 가고, 완만한 임도길을 걸어서 오르는게 좋지 안을까 싶음.잣나무 숲 가려면 임도길 걸어서 올라가고, 연계해서 등산하려는 친구들도 그냥 대보리에서 등산해서 대금산 까지만 오르는걸 추천해.---웬만해서 별별일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1박 2일 산 오르고 내려가는 동안 사람 단 한명도 못 보고니까 없던 불안감도 생기더라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건 드문 경험 같아. 보통 의지를 하는 편이 아니라 의지가 되는 편의 사람이라도, 혼자보다는 나한테 의지를 하는 사람 한명이라도 있는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구나 싶었음.먹는 거야 좀 부족하게 가져가도 큰 문제 없다지만 물이 좀 없다는 생각 드니까 초조하더라.페트병에 필터 달아서 쓰는 걸 가져갈까 하다가 말았는데 가져가는게 맞았던 것 같아.정 물이 없으면 눈이라도 담아서 녹인 다음에 필터로 걸러먹으면 되는 거니까. 배탈날 것 각오하고 중간에 그냥 머리박고 계곡물 좀 마셨음...마치 대충 만든 GPX 지도처럼 크게보면 별거 아닌데 심적으로는 엄청 힘들었던 것 같음.갑자기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더라.유붕이가 내상 크면 시즌오프 되니까 잘 추스리라고 했는데 나도 집에와서까지 걱정했음...그래서 그냥 월요일 하루 푹 쉬었고, 푹 쉬니까 내상 없이 잘 넘어간 듯.집에 오니까 블다 트레킹폴도 새로 왔고, 곧 미국에서 산 비화식도 오고, 토렌쉘에 마케까지 오니까겨울동안 힘내서 또 나가봐야지
작성자 : 미니멀라이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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