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버스 무정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불명확성 해결 요청

신청목적 

해당 기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법령 해석을 불명확하게 자의적으로 하여

민원을 반려받음.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하여 무정차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현황및 문제점

현황:

2024년 11월 23일,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 발생. 당시 정류소에서 승차 의사를 표시했으나, 운수종사자는 이를 잘못 판단하여 정차하지 않았음.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영상 확인 결과 2024. 11. 23.(토) 22:08경 당시 운수종사자는 정류소 진입 시 귀하께서 짐을 들기 위해 뒤로 돌았던 것을 승차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인식하여 정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민원답변에서 이것을 토대로 인정하여 버스기사에게 아무 처분을 내리지않음. 이것은 명백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위반임. 승객이 승차 의사가 있었는 지는 승객이최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져야함.

버스운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승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버스기사가 온전히 그 책임을 다 져야하는게 합당함.

실제로 영상을 보면, 버스쪽으로 몸을 먼저 나간후 짐을 들고 나갔더니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냥 풀악셀로 지나가버림.

이는 버스기사의 잘못을 그저 덮으려고만 하는 공무기관의 썩은 부조리라고 생됨.

문제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승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승객의 승차 의사를 운수종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무정차가 발생한 경우 법령 적용이 명확하지 않음.

검토 결과 위와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승차할 여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는 법령해석을 자의적으로 불명확하게 판단하여 얻은 잘못된 결과임.

이러한 법령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반려되었으며,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버스 무정차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됨.

개선방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

승객의 승차 의사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승객의 승차 의사를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야하는 것이 합당함.

승객이 승차의사를 느끼게 하지않았다고 판단해 승차거부하는걸 정당하게 여긴다면 버스무정차사례는 절대 해결되지않음.

운전자의 판단과 무관하게 승객이 승차 의사가 있었다면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함.

승차 의사 오판으로 인한 무정차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의 명확한 적용이 필요함.

운전자를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승객이 승차의사가 있었음이 국민신문고의 민원등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야함. 운전자가 승차의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함.

기대효과:

버스 무정차 사례의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