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3번째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日고법 3번째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3 13:39:52

올해 들어 삿포로·도쿄·후쿠오카 고등법원 잇달아 위헌 결정 박성진 특파원 = 일본 후쿠오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3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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