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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
뭔가 혼선이 있는거 같아서 설명해줌 1. 한덕수는 대통령 권리대행이라 원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함 (황교안때 했음) 2.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에서 보통 여당 1 야당 1 합의 1로 진행함 한덕수는 그걸 임명할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음 하지만....2017년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후 헌재에 법관이 8명이였음 새누리당: 한명더 넣어야한다 ( 한표라도 반대표 더 얻기위해)민주당: 왜 너희가 추천한 대법관을 넣냐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8명으로 그냥 해라 (반대표를 한표라도 나오는 리스크를 더 줄이기위해) 그래서 민주당측에서 국회에서 지랄 발광을 해서 대법관 임명을 막은 상태임 황교안이 임명 한건 ‘박근혜 탄핵 재판이 끝난 후’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 지랄을 하고 막았음 아래 읽어보면 추미애가‘권한대행이 임명 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했고 민주당 측도 동의함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임명했음 (황교안이 헌재 임명했다는건 재판 후임)결론 1.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리대행은 임명가능함 2.민주당 측에선 2017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재판 전에 헌재 임명을 막아놨음 3.그걸 국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지수임 - 속보) 한덕수 ,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듯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4137 한덕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권의 시선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그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고심이n.news.naver.com(??????????)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다만,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 그 단계에 대해선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헌재임명 어쩌고 하면 이짤보여줘그냥마마께서 말씀하시자나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싱글벙글 언냐들이 페도몰이하는 작가 픽시브 들어가봄
- 관련게시물 : 포항 아파트 방화사건......트위터 반응......jpg페도야짤은 커녕 야짤을 그린 전적이 아예 없음 ...? - 저도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했습니다.학생이라서 돈은 많이 없지만조롱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저녁밥 포기하고 올려봅니다.액수는 적지만 이걸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929001-01-409788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https://x.com/gd_5253/status/1867810409476157474?s=46- 념글 보고 개빡쳐서 기부함https://m.dcinside.com/board/singlebungle1472/1589562 오싹오싹 사탄도 화들짝.. 포항 아파트 방화사건 - 싱글벙글 지구촌 마이너 갤러리트위터 타임라인에 소아성애가 떳길래 또 누구 조리돌림하나 하고 보는데뭐 포항에서 방화를 해가지고 아버지는 즉사하고아들두명은 전신 3도화상 입어서 둘다 장애인이된 사건발생...뭐 대충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왜 소아m.dcinside.com이거 념글 티켓임?929001-01-409788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https://x.com/gd_5253/status/1867810409476157474?s=46- 씹덕 싱붕이도 기부햇다...이게 념트키 맞죠?? - 거지백수쓰레기라도 좋은일 해보고 싶었다.ㆍ - 부디 세상이 아름다울수 있기를.작은 돈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 돈 없어서 기부릴레이 참여 못한다는 게이들은 봐라"0원" - 기부하는 데수블아 페도몰이하는거 잘 이해 안댐- 10억원 기부했다 ㅇㅇ5만원은 팁해라- dc official App- 지금 페미들이 전신화상 환자 기부방해운동 하는 거 앎?알 사람들은 이미 알겠지만블루아카이브 자체가 게관위 사태 이후로 페미한테 대역죄인으로 찍혀있는 상태임그래서 이번 화상 피해자가 블아 일러 주로 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아성애자로 몰리고 있는 거고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를 했음…다들 두창이 지랄한 것 때문에 심란하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음…- 이쯤에서 다시보는 2023년 페미들의 기부 방해 운동작년엔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니까 기부자 소아성애자 몰이하고 병원에 전화테러 문자테러 메일테러해서 어린이 재활 방해했었음올해도 패턴이 똑같노이 시발련들은 기부 방해 운동을 그냥 연말행사로 할 셈인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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