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성향있는애들 - LGBT 갤러리

LGBT 갤러리

1/3

[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 1명 이견 - 관련게시물 : 헌재 재판관 선출안 가결 - dc official App- 오늘 첫 준비기일 "6인체제 결정 불가 이견"https://youtu.be/ZyaSVjZmjdY?feature=shared 오늘 첫 준비기일…"6인 체제 결정 불가" 이견도 / SBS〈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관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윤...youtu.be재판관 1명이 "헌법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1/3씩 배정" "1/3 공석상황에 종국결정 선고가 헌법정신 합치하는지 확신 못해" 또 "3명 공석이 발생한지 약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종국결정 선고는 성급" 그래서 "종국 결정 반대" 의견이있어 선고를 못한다는데 6인체제 계속 유지되고 그 의견 기조가 계속 유지하면 선고 결정이 불가능하다고함 - dc official App- sbs 단독 "6인체제로 종국결정 가능여부"관련 중요사항다들 알겠지만, 어제 sbs 단독보도에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한지, 9인체제로만이 종국결정(선고)가능한지에 대한 재판관회의에서1명의 저쪽 재판관이 반대하는 바람에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하는데 합의를 못이루었다고 한다.즉, 만장일치(?)가 안 이루어져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이라는 회의의 결론을 못 이루었다는 것인데,이는 잘못된 회의 방식이다.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를 보면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다. ("만장일치" 방식이 아니란 말이다.)"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그렇다면, 이미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찬성했으므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함"으로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왜? 누구 눈치를 보고 헌법재판소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방식을 들이미는 것인가?아직 그 어떤 언론사나 유투버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다.널리 퍼뜨려 주세요. 작성자 : ㅇㅇ

섭성향있는애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6.36) 2024.12.25 13:23:41

조회 92 추천 0 댓글 2

손발 묶어넣고 내꺼 빨라고 하면 좋아하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8810673	코노 왔는데 옆에 봊년들 선곡이 나보다 일틱해 [2]	소나기소년	12.25	74	0
8810672	오늘은 어떤 러버를 만나볼까	ㅇㅇ(223.39)	12.25	49	0
8810671	대라대라 차단 최종 확정^^	L갤러(59.21)	12.25	82	3
8810670	키언니ㅠㅠ	신유콘	12.25	66	0
8810669	못끼 일일권 조지고 왔어요 [2]	ㅇㅇ(223.39)	12.25	84	0
8810666	크리스마스에 가요대전 중계하는 레전드인생들	ㅇㅇ	12.25	49	0
8810665	크리스마스에 가요대전 보고 현타왔어 ㅠㅠ	ㅇㅇ(223.39)	12.25	47	0
8810663	여자들도 발기되는 듯한 느낌이 있을까?	L갤러(223.39)	12.25	50	0
8810662	이조합 좋다	ㅇㅇ(211.234)	12.25	89	0
8810661	가요대젼 본 옵냐들 아직 윤곽덜렁짤 없었어?	ㅇㅇ(61.78)	12.25	55	0
8810660	언니들의 귀환	L갤러(116.120)	12.25	49	0
8810659	가요대전인가 언제 끝남? [3]	ㅇㅇ	12.25	124	0
8810658	이 숫자들 다 안 보이면 니들 눈 노안시작된거래 [7]	ㅇㅇ(116.46)	12.25	129	0
8810657	에스파는 위플래시 재워나는 휜플래시❤+	ㅇㅇ(106.101)	12.25	45	0
8810655	난 너땜에 울며 지샜던 밤을 기억해 보이❤+	L갤러(116.120)	12.25	46	0
8810653	앉아서 무대할거면 생라이브 해야되는거아니야?	L갤러(59.21)	12.25	38	0
8810652	92여시 투매미 보니깐 노무 벅차긔ㅠㅠㅠ [1]	ㅇㅇ(118.235)	12.25	74	0
8810651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코노갈건데 추천좀. [3]	L갤러(211.177)	12.25	57	0
8810650	05가투매미를모른다고? [4]	ㅇㅇ(106.101)	12.25	100	1
8810649	이거 다음에 키엉릐인거 개웃기긔 ㅋㅋㅋ [1]	ㅇㅇ(118.235)	12.25	64	0
8810648	내가 s며 너	L갤러(59.21)	12.25	41	0
8810647	오늘자 이경민 막내즈 무대 [5]	L갤러(59.10)	12.25	150	2
8810646	다음 키엉릐야 [2]	ㅇㅇ(121.174)	12.25	55	0
8810645	가요대전 껐어 ♥ [1]	ㅇㅇ(223.39)	12.25	74	2
8810644	준규귀여워ㅠㅠ	L갤러(39.7)	12.25	38	0
8810643	방금 티비켰는데 퉤니원 무대네	금성무	12.25	58	0
8810642	투애니원 노래 하나도 모름 [16]	재워나	12.25	136	0
8810641	민지엉릐 쌍수하셨긔?	ㅇㅇ(118.235)	12.25	56	0
8810639	에스파 2020 2024 가요대전 비교 [3]	L갤러(59.21)	12.25	128	2
8810638	오늘 택배 개 예뻐 [3]	ㅇㅇ(118.235)	12.25	106	0
8810637	박쥐옵 음침해?	박쥐옵	12.25	51	0
8810636	어머 윈터가왜저깄니	ㅇㅇ(106.101)	12.25	37	0
8810634	범범 부랄 딱딱	ㅇㅇ(106.101)	12.25	45	0
8810633	와이지 튜애니원 투자 좀 해주지	L갤러(106.101)	12.25	51	0
8810632	내가제일잘나가❤+(승한영서가람수진지니)	ㅇㅇ(106.101)	12.25	44	0
8810631	공민지뢰가 제일 나은거 실화니?	ㅇㅇ(223.39)	12.25	54	0
8810630	불후의명곡,복면가왕 <<< 시청자중 게이들 많구나	쓸앙(14.55)	12.25	74	0
8810629	봄 왜케 힘들어보이냐 ㅋㅋㅋ	L갤러(218.48)	12.25	41	0
8810628	산다라엉릐 노래저리잘하셨나	ㅇㅇ(106.101)	12.25	40	0
8810626	히트곡 개퀸들ㅠㅠㅠㅠㅠㅠㅠㅠ	ㅇㅇ(118.235)	12.25	44	1
8810625	진짜 퀸곡만나오는거뭐니ㅠㅠ	형냐	12.25	48	0
8810624	이 짤만 보면 규빈이랑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어	재워나	12.25	65	0
8810623	윤 사주에 탄핵없다. 우파 무당들 지지 [1]	ㅇㅇ(223.39)	12.25	67	0
8810622	왕부랄딱딱딱❤+	ㅇㅇ(106.101)	12.25	44	0
8810620	아니 왜 다들 짧게불러	ㅇㅇ(223.39)	12.25	49	0
8810618	공국수ㅠㅠㅠㅠ	ㅇㅇ(106.101)	12.25	41	0
8810617	퀸글리ㅠㅠㅠㅠㅠㅠ	형냐	12.25	44	0
8810616	내란하려고 2시간짜리 계엄했겠냐	ㅇㅇ(223.39)	12.25	44	0
8810615	공얘쁨뭐야ㅠㅠ	ㅇㅇ(106.101)	12.25	38	0
8810614	얼굴과가창력 동시에 창나다	ㅇㅇ(106.101)	12.25	39	0
뉴스	송중기 “’냉부해’ 출연, 올해 가장 잘한 일”…이희준과 게스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