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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혼인신고시 100만 원...jpg
출산율이 최근에 반등했고 결혼도 역대 최대로 많이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고요?걱정인 출산율 고민 해결하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겠죠.혼인신고하면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부부니까 최대 100만 원 해주게 됩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이 되고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고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한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자와 초혼자가 결혼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자 둘이 재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또 지난해에 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 여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액 비과세 된다고요?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당연히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 돼야겠죠.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된 경우고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입니다.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이어야 합니다.정부가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축하금을 전달하는 게 공적 가치가 있다.이렇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습니다.부영그룹이 지난해 초 임직원에게 자그마치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이걸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보통 38%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근로자는 4천18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그래서 부영그룹이 근로소득대신 10%를 세금으로 내는 증여방식으로 지급하겠다.이런 의견도 냈었는데, 근본적으로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게 적절하냐, 이럴 거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겠냐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정부가 이런 지적을 수용해서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또 자금 여유가 없어서 육아 휴직 쓰기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은 올해부터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꽤 많이 늘어나죠?어제(1일) 휴일이었으니까, 오늘 육아휴직 내시면 이번 달부터 바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이제 매달 첫 석 달 동안은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씩 최대 받을 수 있고,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는 얼마였냐,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이렇게 1년을 계산해 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 곱하기 12 해서 1천800만 원이었던 게 2천310만 원으로 늘어서 51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또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급여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부모가 각각 쓸 경우 최대 5천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개선돼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쉬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육아휴직기간 1년 너무 짧았다 하신 분들 많았죠.다음 달 23일부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네 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또 같은 날인 다음 달 23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바뀝니다.주말 휴일을 끼고 휴가를 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사용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넉넉하게 확대됩니다.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일 수가 기존 5일, 최대 40만 원에서 20일, 최대 1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학술 한류' 사업에‥"일제 덕에 경제 발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줄줄이 낙점되면서, 다름 아닌 역사관련 기관들이 역사왜곡의 첨병 노릇을 할 거란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제 식민지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일본에서나 할 법한 주장과 함께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책을 한국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식 출간했는데요. 심지어 예산 지원까지 받아, 이런 내용을 번역까지 해서 해외에 배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사 개관>이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이 기관에서 영어 책을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독자들을 위해, 한국 경제사의 흐름 을 파헤쳤다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습니다. 불완전한 통계를 내세워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식 주장을 공공기관이 전 세계에 배포한 셈입니다. 광복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성과를폄훼하는 것으로,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1천억 달러에 못 미쳤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한 수출 통계만 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김재호 전남대 교수.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된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김낙년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같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입니다. 김 교수는 반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이 책은 김낙년 원장과는 무관하며, 생각이 다른 학자가 있다면 그분도 영어로 책을 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이 책은 이른바 '학술 한류' 명목으로 예산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연구원 산하 한국학진흥사업단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5년간 50억 원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이 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저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전임 원장이 발간을 승인했다"며, 해당 책이 "연구원의 입장과 같거나 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41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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