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증오발언을 금지해야함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증오발언을 금지해야함모바일에서 작성

사과바나나

2024.12.29 08:23:49

조회 34 추천 0 댓글 0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소수자 혐오발언은 그 자체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위협을 조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친다면서 처벌하고

모욕죄같은 법은 없고 개개인끼리 욕설,비방,말다툼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봄

근데 개한민국에서는 전자가 합법이고 후자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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