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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
- 관련게시물 : 법원, 윤카 구속 기간 연장 신청 재차 불허 ㄷㄷㄷㄷㄷㄷㄷhttps://naver.me/5k7HEpCo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naver.me - dc official App-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늦어도 26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의견과 전국 검사장 의견을 종합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후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뒤 4시간여 만인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첫번째 신청 때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토대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석방 후 추가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도 공수처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경우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4020?sid=102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n.news.naver.com- 검찰,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44026?sid=100 검찰,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이 불허된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n.news.naver.com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또다시 불허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 등이 없는 만큼 이 사건에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의 구속연장 불허로 1차 구속시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 만료 즉시 석방된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을 27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날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점쳐진다.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다만 검찰이 그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던 만큼 예상과 달리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항후 기소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피고인 신분'이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최초' 기록을 갖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 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속보] 검찰 기소 공소장 미리 준비해 놨다미리 준비 ㅋㅋㅋㅋㅋ
작성자 : 이별의순간고정닉
국회, 이준석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 ‘윤리특위’ 송부 예정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다.지난달 16일, 이준석 국회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답변을 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민원을 통해 징계를 촉구했다. 16일 공유했던 민원 내용을 보완해 17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https://youtu.be/hqHT2qioAPs?si=rZqVj5Fy2R6rOGJT&t=1495 (24분 55초~)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6927 이준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 징계 촉구했다 - 중도정치 마이너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2173 속보)오늘 이준석이 여자 기자 성희롱함. gall.dcinside.com아래 이미지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에서 12월 30일 회신한 답변 내용이다.본 시민은 2024년 12월 30일 국회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답변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첫째, 당시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연일 가중되던 상황에서, 해당 답변의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었다. 민원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적 쟁점화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답변 공개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둘째, 설 명절이 시작된 현 시점은 국민의 관심이 새로운 시작과 정리의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민원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이에 본 시민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지금 이 답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다음은 관련 입장문이다.이준석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국회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본 시민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여성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17일 국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당시 방송에서 여성 기자는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정당(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저는 탄핵 찬성할 건데요’라고 한 사람(안철수 의원)을 차기 대선주자로 내세운다고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원래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 이 당(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게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어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라고 말했고, 진행자가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긴가요?”라고 묻자, 이 의원은 갑작스럽게 앞에 있는 여성 기자에게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이런 거 막 하는 분들한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우리 기자님 의견을 여기서 굳이”라며 재빨리 화제를 전환했습니다.이 발언은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해당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155조(징계) 제16호의 ‘국회의원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국회는 12월 30일 공식 답변을 통해, “「국회법」제46조제1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만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을 소관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와 책임감을 겸비한 언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공개된 방송에서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넘어 국회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격과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국회 사무처가 해당 민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징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방치하지 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국회의원의 품격과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국회의 명예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중대사안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책임감과 신중함을 보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 품위를 바로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2025년 1월 25일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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