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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실패로 막을 내리다!앱에서 작성

정상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6 00:07:49
조회 50 추천 0 댓글 0

ㅡㅡㅡ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로 부터 180일 이내 심판해야한다.

그러나 내란죄의 수사 권한도, 제대로 된 실적도 하나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수사에 난황을 겪자 민주당에선 빠른 판결을 위해 탄핵안 내용에서 내란죄를 빼버리고 크게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다.

결국 검찰에서 해당 수사를 넘겨 받고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 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민주당의 대선 시나리오를 담은 시계는 그대로 고장나버렸다.

이재명의 2심 판결이 다가오는 만큼 속도를 내야하는 민주당이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악착 같이 억누르고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복귀되는 즉시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은 과거 통진당의 꼴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당이 해체되면 해당 당에서 선출된 선출직은 모두 직을 상실하게 된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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