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최근 저지른 만행들을 파헤치자

공수처가 최근 저지른 만행들을 파헤치자앱에서 작성

정상이

2025.01.26 00:17:05

법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 YTN

[앵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권준수 기자! [기자]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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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원활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내란죄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만 다루고 있다. 경찰이 이를 위임한 것도 아니다. 이 수사를 강행한 것 부터가 무리였다.

그리고 가장 큰 요점은 '체포영장'이다. 공수처법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수사지휘를 받는 공수처는 압박에 못 이겨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허가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 까지 관련법을 모조리 패싱한 것이다.

공수처장이란 인간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 저녁 직원들과 식당에서 와인파티를 즐겼다. 이 상황에서 유사 새천년NHK 같은 일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를 알아차린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추월했다.

진짜 심판 받을 자들은 내란선동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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