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영상통화를 제의하여 통화를 하면서, 위 남성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2:39경 창원시 의창구 AA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AC)'라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D(30세)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소개한 후,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여성스타킹을 신은 채로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옆 부분을 마치 여성의 음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촬영하면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기대서, 다리 벌리구, 신음낼수잇음내죠 표정 더, 더섹시하게 박아 뒤루기대서, 응 박아죠, 팬티벗어 다, 다내려 다리벌리구, 박으면서 오빠, 나하는거보면서 자위해, 쌀거같음미리신호줘, 언능싸죠, 응 좀 뒤루, 오케이하구싸, 그럼박아죠, 나쌀게,일분, 일분쌀게, 나싸게"라고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 모르게 위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 프로그램 '모비즌(mobizen)'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동영상 파일(파일명: 'mobizen_20160323_023913.mp 4', 'mobizen_20160323_025347.mp4')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4.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편의 동영상 파일을 제작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인터넷 SNS 'C(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한국 근육.훈영상 공유합니다. 일부 스샷이고요. 진짜 퀄리티 보장합니다..(중략)..신세계.시티트레이너123.AV일탈 일반남 골든하는 거 다잇어요. F G"이라고 광고를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F(F)'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연락한 후, 파일 공유사이트 'H(I)'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그 모습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 촬영물 25초경 최우측 출연자, 연번 38 기재 촬영물 4분 56초경 최좌측 출연자, 연번 40 기재 촬영물 4분 5초경 최좌측 출연자, 연번 51 기재 촬영물 15초경 출연자 2인, 2분 38초경 최좌측 출연자에 대한 각 촬영물, 연번 7, 23, 24, 31, 52 기재 각 촬영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2,49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84,129,701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징역 3년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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