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는 금액 여부에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시오락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판단은 판사님들이 하는 건데,
위 사진에서 대판입장을 보자.
시간 장소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지?
먼저 재산 정도.
화투칠 때 점당 100원씩 해도 도박죄 성립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안은 그 분이 최저생계비 정도 버는 분이었던 경우임.
퐈대박친 야구선수라면 1,2백 정도 해도 금액때문에 도박죄 성립하는 건 아닐 거다.
다음으로 시간장소 사회적 지위 등 이건 문제될 수 있다.
해외도박이고 나름의 공인인데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어차피 형량은 1천이하 벌금이라 감옥가는 건 아닌데,
크보징계만 문제됨.
그래도 벌금 조금먹거나 기소유예뜨면 크보징계 수위가 낮아지겠지?
어차피 부상복귀라 시즌초 출장 못하는데 한 36경기만 떠도 타격은 없다.
팀분위기 망친게 ㅈ같을뿐인 거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