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영변단지 폐기 대가로 종전선언 정도를 즉시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면….

“북한엔 별로 의미가 없죠. 김정은은 ‘영변핵시설은 북한의 전체 핵 자산의 핵심이다. 이런 것을 내놓으니 너희도 상응하는 것을 내놔라’라고 하겠죠. 상응하는 것은 연간 1억5000만 달러가 걸려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죠. 또,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10월까지 원산에 갈마해안특구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본 골조는 됐어요. 관광지가 되려면 한국에서 투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남북한 철도가 빨리 연결돼 갈마역 짓고. 이런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어 북한은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 김정은은 영변핵시설단지를 정말 폐기할까요?

“그렇죠. 영변단지든 뭐든 20~30년 쓰면 버려야 합니다. 실험용 원자로가 1965년 완공됐고 연이어 점점 불어났어요. 영변단지는 대단히 낡은 단지죠. 세계에 이런 핵시설이 없어요.”

- 어느 정도로 낡았죠?

“사례를 들어볼게요. 6자회담 때 한국의 핵 과학자들과 외교전문가들이 영변단지에 갔습니다. 쭉 둘러보다가 북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핵연구소와 그 안에 좀 들어가보시죠’라고 제안했어요. 북한이 자기 핵시설을 한국 사람들에게 열어준다는 건 대단하죠?”

- 그래서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국인들로선 한번 들어가서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하잖아요? 그러나 ‘됐습니다’라면서 거절했어요.”

- 왜 거절한 거죠?

“육안으로 봐도 ‘저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 거죠. 당장 죽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영변단지가 열악해요. 전문가들은 눈으로 봐도 압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했죠. 제가 한국에 온 뒤 당시 영변단지에 온 사람에게 ‘그때 왜 안 들어갔어요?’라고 물었어요. 돌아오는 답변이 ‘그때 토의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 과학자들이 ‘저기 들어가면 방사능에 피폭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낡았다는 겁니다. 숱한 북한 사람이 그 안에서 방사능에 오염돼 죽었어요. 북한으로선 영변시설은 이제 버려야 할 시설이죠.”

2005년 9·19 공동성명 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한다”라고 밝힌다. 이때 영변단지를 포함해 폐기해야 할 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게 태 전 공사의 설명이다. “이걸 지금 흥정물로 던지고 있다. 폐차를 돈을 주고 사는 흐름”이라고 했다.

- 그럼에도 왜 북한은 이걸 버려도 되는 건가요?

“북한은 핵 대국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주도권을 쥐는 데에 필요한 핵미사일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북한이 미국과 핵전쟁을 벌여 이기겠습니까? 필요한 핵물질과 핵탄두는 북한이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핵물질을 생산하는 낡은 시설인 영변단지를 파기해버려도 되는 거죠.”

- 영변단지를 불능화해도 북한의 핵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북한은 핵물질을 내놓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핵물질이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과 핵탄두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무기입니다. 이걸 내놓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 영변이 없어져도 핵물질은 계속 갖고 있겠다?

“당연하죠.”

-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영변단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더라도 이것은 핵군축에 불과하네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번에 영변핵단지를 폐기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핵화의 일환이냐 핵군축의 일환이냐?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비핵화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핵군축이라 할 겁니다. 핵군축이란 핵무기 등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격 능력의 일부 또는 그 공격 능력을 조성하는 시설과 물질 일부를 없애는 것이죠.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를 비핵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변핵단지, 핵실험장, 미사일 발사장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면 이것은 핵군축입니다.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일부 변두리 시설만 없애는 방식이니까요. 핵무기 자체를 건드려야 비핵화입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조선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김 위원장을 얼마나 구속할 것 같나요?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차이가 있어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6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놓고 많은 한국 전문가는 ‘김정은의 핵 포기 의사’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희망사항이죠.”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핵물질 신고, 사찰, 폐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진정한 비핵화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핵협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군축협상과 비핵화협상입니다. 핵군축협상에선 자국의 모든 핵물질을 신고하지 않죠. 단지 핵전력의 일부를 줄이는 게 핵군축입니다. 비핵화협상은 순서가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핵화할 때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자국이 갖고 있는 모든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 리스트를 만들어 신고해요.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을 그립니다. 이 로드맵의 매 단계에서 폐기에 따르는 상응 조치를 해줍니다. 이게 비핵화입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642449/1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돈'"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은 이미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하고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방송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영변 핵시설은 수십년 간 가동됐기 때문에 지금은 꽤 노후화돼 있다"며 "이미 폐쇄 처분했어야 할 오래된 시설을 (미국에) 넘기고 핵, 미사일은 지키면서 제재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으로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해 주는게 급선무"라며 "관광이 재개되고 공단이 재가동되면 연 1억5000달러의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군사력에 의한 남북한 통일을 목표로 했었지만 그것마저 제대로 안 됐다. 그나마 유일하게 애썼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핵무기"라고 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 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와 관련, "영변 핵시설 폐쇄만으론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무기 및 핵 관련 시설 목록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6/2019022601341.html

북한 이야기는 태영호만 들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