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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찾아본 통매음과 외국인
싱갤 꼴탭에 외국인 사진을 올리며 '뒷치기마렵게하는암캐년871화' 라고 글을 쓰면 통매음,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선 통매음부터 알아봤다. 법률 상담 커뮤니티 로톡에 올라온 질문이다. 음란한 게시글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냐는 질문. 변호사는 이에 뭐라고 답변했을까? 돈은 정직하게 벌라고 하신다. 내용이 존나 긴데 요약하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싼건 클릭 안하면 되는걸 굳이 클릭해서 본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즉 꼴탭에 글싼걸로 통매음에는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모욕죄는 다르다. 모욕죄는 충분히 걸릴만 할텐데,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어떨까? 어라? 된다고 한다. 맨날 외국인은 고소면역임ㅋㅋ 하면서 욕하고 성칭찬하고 다했는데 고소면역은 개뿔이 고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댄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인을 욕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 고소면역인건 내가 아니라 외국인이었던 것... 즉 내가 미국인한테 애미창년아 라고 하면 고소당할 수 있지만 미국인이 나한테 mother fucker 라고 하면 나는 분해서 엉엉우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뜻...!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안하면 괜찮다. 외국인이 디시에 글싼걸 모니터링해서 굳이 고소했다는 말은 들어본적도 없으니 혹시라도 외국인한테 고소당하면 그러려니 하고 재판가는게 맞을듯 결론 1.꼴탭에 글쓰는건 통매음에 안걸린다 2.외국인도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외국에 거소중인 외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다. 3.한국인으로 태어난걸 탓해라
작성자 : 롤토체스고정닉
스고이 재팬! 일본의 놀라운 은행 시스템에 한국이 경악하고 세계가 감탄!
일본 미즈호 은행이 올해 1월 14일부터 이체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함 ATM은 기존 550엔에서 880엔으로 창구는 기존 880엔에서 990엔으로 인상함 리소나 은행도 올해 4월부터 창구에서 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를 770엔에서 990엔으로 인상하기로 함 인상폭이 상당한데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 [20대 스시남] 좀 아프네요 수수료가 그정도면 점심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유학에서 일시 귀국중인 남고생] 부모님이 자주 돈을 이체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내라고 하면 조금 힘들죠 [낫또녀들] 헐~ 비싸잖아! [60대 여성] 네? 수수료가 그정도나 한다고요?! 비싸네요 이렇듯 시민들 반응은 하나같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졌다는 내용임 그래서 아예 수수료를 안 물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지경... 실제로 일본 3대 은행의 수수료를 보면 창구에서 이체할 경우 1만원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함 ATM기를 이용해봤자 110엔 정도 저렴한 수준임 그나마 미즈호가 저렴한 편에 속했는데 담합이라도 하듯이 다른 은행을 따라서 가격을 올린 건데 이유가 뭘까? 미즈호 은행 측은 이번 수수료 인상의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캐시리스화의 진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고 둘째는 보이스피싱 사기나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함 창구나 ATM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 이용자 수도 줄어들거고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 ATM 유지비도 절약이 가능함 참고로 ATM 한 대를 유지하는데 월30만엔 정도가 든다니까 없애고 싶을만함 대신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는 대폭 인하해서 동행일 경우 무료, 타행일 경우 110엔에서 220엔 정도만 든다고 홍보하며 고객의 이용을 유인중이라고 함 진작부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된 한국에서는 저정도 수수료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보다시피 오프라인 수수료가 엄청난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혹적인 조건이라고 함 그럼 저렴한 인터넷뱅킹이 있으니 문제 없는 거 아냐? 싶겠지만 일본이 어떤 나라임 2020년대에도 현금을 고집하고 플로피디스크 퇴출이 작년에야 이뤄진 고집불통 아날로그 후진국 아니겠음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도 시민들이 영 협조적이지 않다고 함 [70대 여성들] 저는 인터넷뱅킹 같은 건 안 썼어요 귀찮잖아요~ 호호호 [70대 남성] 인터넷뱅킹이라는 건 아무래도 신용할 수 없지 잘 모르기도 하고 [50대 여성] 인터넷뱅킹?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기자 : 왜 그렇죠?) 정보가 유출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호호홋 조금 무서운 느낌이랄까? 통신으로 정보가 왔다갔다 할 때 다른 곳에서 그 정보를 읽지는 않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은행 고객의 반수는 인터넷 뱅킹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함 존재는 알고 있지만 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이 알려줘도 쓰기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 것 패널들은 생소한 것이 처음에는 겁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기술 발전을 이용해야한다고 지적함 재밌는건 이 조사 결과임 한 기관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수수료는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1위: ATM 수수료 73.9% 2위 : 휴대전화 계약사무 수수료 58.7% 3위: 은행 창구의 수수료 55.9% 4위 : 티켓 발권 수수료 51.1% 5위 : 임대 갱신 수수료 47.6% 라는 결과가 나옴 국민의 73.9%가 ATM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55.9%가 은행창구 수수료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느끼지만 아무튼 기존에 하던 것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비싸도 계속 쓴다는 것...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음 그나마 좀 머리가 덜 굳은 인간들은 탈피하려고 시도해도 각종 관공서나 기업들은 저런 구체제에서 벗어날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점도 한 몫을 하는듯 일뽕들이 찬양하는 지상낙원 세계 제일의 개쪽본의 적나라한 현실 젊은 쪽발이들조차 개같다고 하는데 왜 원종단만 이악물고 무료변론을 자처하는 걸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명예 황국신민을 자처하며 매국노질을 하면 누가 밥이라도 떠먹여줌? 정신차려 ㅉ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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