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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아르테타
‘5년 전 이재명 대법 판례’, 이번엔 힘 못 썼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대법 판례의 영향력: 상반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2020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재명 판례)이 다수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두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이재명 판례를 4차례 인용하며 무죄 취지를 주장,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균형을 강조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재명 판례를 언급하지 않고, 2심의 ‘백현동 발언’ 해석을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이재명 판례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발언의 맥락을 다르게 해석하여 판결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7066- [단독] 故김문기 처장 결혼기념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947&Newsnumb=20250521947 [[m.monthly.chosun.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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