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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10:2가 이재명에 최악인 이유 앞으로 꼼수 예상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히틀러가 맥주홀폭동 일으킨곳 가봤다 ㅋㅋ
업무상 유럽 들락날락할 일이 좀 있는데 이번에 가는곳 지도 찾아보니까 전철 환승하는곳이 나치가 맥주홀폭동 일으킨곳이더라 ㅋㅋㅋㅋ 당시 히틀러와 그 친구들이 행진하던 거리는 여전히 그 길이 남아있다 언덕길을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재개발로 업무지구가 되어서 과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이 맥주홀 Bürgerbräukeller가 있던곳이다 맥주홀에서 폭동일으킨 내용은 갤럼들이 다 알테니 설명은 생략한다 당시 맥주홀의 모습. 겉보기엔 그냥 동네 식당처럼 생겼다만 내부는 나치가 대규모 행사를 열 정도로 꽤 컸다고 함 젊은시절 맥주홀 죽돌이 히틀러의 모습이 찍힌곳도 이곳이다. 재개발 이후 이곳 맥주홀 자리에 들어선 건물은 히틀러... 가 아니라 힐튼 호텔이다 그리고 힐튼호텔 옆으로 돌아가면 게마트리아... 가 아니라 독일 음악저작권단체(GEMA)다 베를린 지하벙커에서 음악활동에 매진중인 DJ야틀러를 암시하는 것인가? 업무 처리할꺼 제때 마무리하고 저녁 파티 초대받았음 요즘은 파티 초대장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날리는 시대더라 그래서 파티장 입구에서 초대장 보여줄때 종이로 내밀 필요 없고 휴대전화로 보여주면 됨 입장 나는 프로세코가 좋아 외국인이랑 만나면 무슨이야기함? 할텐데 대충 트럼프 욕을 하면 화기애애한 세계인의 축제가 된다. BMW 본사가 있는곳이라 차부심 존나 강해서, 동네 길가에 테슬라 있으면 유리창 부심 독일인 : 트럼프 그새끼 씹새끼에요! 독일사람은 미국차를 안 사는데, 미국에 독일차를 파는건 불공평하답니다! 내가 미국인이어도 씨발 쉐보레는 안사지ㅋㅋ 불가리아인 : 트럼프 푸틴하고 김정은이랑 붙어먹는 씨발놈! 이집트인 : 트럼프 그새끼 이스라엘의 개다! 취기 확 깼다. 여기 유대인도 많다고!! 대충 분위기좀 다운된다 싶으면 DJ 열일함 급사들이 꾸준히 핑거푸드랑 술 가져다준다 진이나 그라빠가 땡겼는데 이미 맥주 와인 번갈아가며 마셔서 더이상 못마시겠더라 사실 파티보다 밥먹는게 더 중요함 식사자리에서 같은 테이블 사람들이랑 무슨이야기함? 군대이야기함 ㅇㅇ 너 군대 갔다옴? ㅇㅇ 공군. 너는 어디나왔냐 장다르메에서 복무함 어쩐지 키 엄청 크더라 거의 2m쯤. 근데 장다르메에서는 키큰것보단 순찰돌아야하니 다리 튼튼하고 달리기 빠른게 더 중요하다고 한다. 폴란드인민군 출신 할배도 봤는데, 할배가 독일어만 할줄알고 영어를 잘 못해서 길게 물어보진 못했다 프랑스산 버터맛을 음미하라던데 술 조금만 덜 마셨으면 음미가능했을듯 암튼그럼 카이저슈마렌도 진짜 맛있더라 이건 취하고 먹어도 맛있음
작성자 : 시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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