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싱글방글 상어맘 썅년
- 비비고 고수김치 먹어본 후기 감돌
- 전세계가 놀라는 충격적인 일본 식사 문화 (변소 vs 길바닥) 난징대파티
- 2AM 콘서트 보러 간 브아걸 가인 근황 ㅇㅇ
- 싱글벙글 육군사관학교 외국인 생도 ㅇㅇ
싱글벙글 대한민국 헌법 JOAT
"헌법 제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개미알밥 저글링들을 열심히 뚜드러 패던 그시절참전 군인들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생김헌재에선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시전하며 위헌 판결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럼 헌법을 바꾸자!! (유신헌법)결국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저렇게 헌법에 박히게 되고위헌판결내렸던 판사들은 전부 법관복 벗음87년에 민주화되고나서 이것도 개헌안에 넣자고 했다가 민주정의당에 까임그래서 아직도 헌법에 그대로 박혀있음이 사건으로 인해 보상 못 받은 사건들 (대표만)목함지뢰도발 보상 없음백혈병 걸린 군인한테 감기약 줘서 죽여놓고 배상 안 해줌 병신같은 교전수칙때문에 선빵 쳐맞고 순직했지만 배상은 못해준당께이것도 당연히 보상 안해줌그냥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는 싹 다 국가에서 손해보상금 한푼도 못 뜯어냄'아니 법정배상금은 받으니까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럼 쌤쌤이죠!' 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지만법정배상금은 손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냥 법률에 정한 액수만큼 배상을 해주는거임. 따라서 푼돈 던져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는 성격이 강함.다행히 작년 말에 순직한 군인의 경우에 유족이 청구할 수 있게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그럼에도 순직 안된 군인이 보상금 못 받는건 여전한 문제라개헌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작성자 : 브픈고정닉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