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브온이 받게될처벌 - 대출 갤러리

기브온이 받게될처벌앱에서 작성

도와도시즌2

2023.01.24 04:25:12

조회 80 추천 1 댓글 0

형법 360조에 따르자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으로 들어감으로 위탁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아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는 규별된다.

예로 유실물, 또는 잘못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두고간 물건, 도축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착오로 받은 돈 혹은 물건 등과 같이 우연히 자기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물이탈에 해당된다.

형법 360조(점유물이탈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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