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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없나요.. ㅜㅜㅜ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3.04.15 17:17:55
조회 47 추천 0 댓글 0

중앙은행은 목표 기준금리를 적용하기 위해 여러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각각의 통화정책수단을 살펴보면서 각 수단의 상대적 장점과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였는데 이는 곧 지급준비금(이하 지준)시장금리를 3.5%에 맞추겠다는 의미이다.

이 기준금리 3.5%목표를 맞추기 위해 여러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하는데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시장운영
2. 재할인대출정책
3. 지준율(지준의무)
4.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

먼저 공개시장운영은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매입과 매도를 하여 지준공급을 증감시켜서 지준시장 이자율을 조정하게 된다. 이때 균형 이자율의 수준은 재할인 대출이자율과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율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두번째인 재할인대출정책은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로 중앙은행이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일반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려 할 것임으로 재할인 대출 이자율에 균형 이자율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재할인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신용이 낮은 은행에 패널티적인 성격으로 기준금리보다 1%p 높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세번째인 지준율은 은행이 예금에 비례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으로 현재 4월15일 기준 한국은 7%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지준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은행들의 필요지준이 증가하여 지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반대의 경엔 마찬가지로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준이 대한 이자지급은 앞에서 설명한 재할인 대출과는 반대로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즉 균형 이자율이 지준이자지급율보다 낮다면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것 보다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이득이 되기에 지준이자지급률은 일종의 균형 이자율의 하한선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중앙은행은 주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균형이자율 즉 기준금리목표를 맞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 뿐이기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고 팔 수 있고 실수를 해도 바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준의 일시적 변동또한 환매조건(2주이내 반대 매매)을 달아서 일시적인 조정또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준율의 경우에는 의무의 변화임으로 법률적 문제와 행정적 절차로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통화승수 그 자체에 개입을 하는 것임으로 예측이 힘들고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는 요소이다.
2,4번째에서 다루었던 재할인율과 지준이자지급율은 각각 지준이자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재할인율은 적절한 상한 이자율을 제시함으로 금융 패닉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줌에 따라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의 4가지 통화정책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지만 디시에 그래프를 어캐 넣는지 모르는 관계로 생략하고 대갤러들이 한국은행이 어떻게 기준금리목표를 달성하는 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썼어용. 단 생각의 흐름대로 썼기에 중구난방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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