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앱에서 작성

흑보로가는길

2023.09.23 17:56:10

조회 19 추천 0 댓글 0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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