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北 여성들 유행에 김정은 '깜짝'...결국 금지령까지 계유
- 싱글벙글 잘못 사용된 통계 찾아내기 캠페인....JPG 엘레베스
- 국내 퍼리 사건사고: 퍼리 만졌다가 손 베인 유튜버 이차미
- 함양 노지캠핑 다치더티디1400
- 오싹오싹 고시원의 비밀.jpg Secretpie
[A] “고양이 찾아요” 전단지 붙이면 과태료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이런 전단지 함부로 붙였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김인혜 씨는 직접 구조해 5년 간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묘 '난이'를 지난 3월 잃어버렸습니다.'난이'를 찾기 위해 집 주변 500m부터 2km내에 있는 거리 곳곳에 실종 전단을 붙였습니다.그런데 지난달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여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구청은 김 씨가 '옥외광고물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현행법상 '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한 현수막이나 전단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반려동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이후 김 씨는 추가 전단을 붙이지 못한 채 로드킬 고양이 중에 '난이'가 있을지 살펴보며 애태우고 있습니다.실종 아동은 되고 반려동물은 안된다는 현행법을 두고 시민 의견은 갈립니다.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관련법 개정 없이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을 넘어선만큼, 그에 걸맞은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064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