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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스스로 걷어차버린 제주도의 발전 기회
케네디 우주센터1990년대 후반 당시 한국에선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주센터 설립 계획을 세움우주개발이니 당연히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부터 준비 하게 되는데한국은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일본 위쪽으로는 북한, 러시아로 둘러쌓인 위치라발사체 추락 위험이 있는 왼쪽, 오른쪽, 북쪽으로는 로켓 발사각 확보가 힘듬.그딴거 좆까고 일본 영공으로 로켓 발사시험 하는 북한도 있지만 상대국과의 외교를 파탄내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기에최대한 주변국가의 영토를 지나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고여기서 제주가 최적의 장소로 꼽히게 되었음그런데 현재 나로우주센터가 있는곳은 전남 고흥임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건 부지 선정 과정을 봐야 알 수 있는데...처음 후보지로 꼽힌 곳은 15개 지역이였음1. 통영시 사량도2. 남해군 상주면3. 포항시 장기면 금오리4. 포항시 장기면 신창리5. 진도군 임화면6. 여수시 삼산면 초도7. 여수시 금면 금오도8.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9. 남제주군 대정읍10.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11.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12.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공정리 일원13. 가파도14. 마라도15. 울산 강동, 주전 지역위에서 언급한 발사각 문제 때문에부지로 선정될 가능성 있는 곳은 4곳으로 좁혀졌음.남제주군 대정읍전남 고흥군 외나로도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공정리 일원1) 제주도 대정읍* 발사 방위각은 가장 넓은 30도 확보 가능하며 이로인해 다양한 위성궤도 진입이 가능. 단 발사시 가파도 및 마라도 주민대피가 필요.* 안전성 및 기반조성 항목에서 대체로 양호* 지역주민이 크게 반발2)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발사 방위각 범위는 제주도의 절반인 15도.* 대상지역의 50% 정도가 국유지이므로 부지확보 및 주민대책 등에서 비교적 유리함.* 암반지역의 토목 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 발생이 예상되지만 부지 매입 비용은 타지역보더 저렴하여 유리함.3)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발사 방위각이 2도 정도밖에 확보되지 못하는 발사운용상의 제한적 요소가 존재함.* 부근 지역의 기존 인프라 구축이 좋음* 부지 매입비용과 주민 이주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4) 전남 여수시 화양면 공정리* 8도 정도의 제한적인 발사 방위각이 가능함.* 확보가능한 부지면적이 협소함.* 발사 궤도상 유인도와 정기 비행항로가 인접하고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매우 불리함.위 결과로 보면 장기적인 우주발사 계획 수립과 넓은 발사각 확보에 용이한 제주도가 무조건 선정되었어야했지만문제는 제주도에서 주민 반발이 매우 거셌음결국 지역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전남 고흥으로 선정되었고...고흥이 우주개발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까지 조성하면서 잘나가자제주도가 이제야 열린 마음으로 우주산업을 받아들이겠구나 싶었지만...작년 한화가 애물단지인 폐교한 탐라대 부지 매입하고 우주센터 건설해주겠다는것도 반대중임 ㅋㅋㅋㅋ그나마 주민 마찰을 피해서 제주 해상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있지만 비용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과연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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