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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일본 반도체산업의 몰락 과정과 결과.jpg
일본은 1970년대 석유파동, 그로인한 정부 주도 조선산업 구조 조정 등을 겪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산업에 대해 고민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이끌어줄 첨단 산업으로 반도체를 꼽았고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나머지는 생명공학을 지목했다. 198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산업 지원과 경제호황이 겹쳐 1990년 일본은 전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게 되었다. 당시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은 NEC, 도시바, 히타치로 모두 일본 기업이였다. 그밑으로도 미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쓰이게될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미국과 유럽 반도체기업이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완전히 밀려나기 시작하자 미일 반도체 협정 이라는것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참고로 일본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인텔이 대표적이다. 일본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과 먹이사슬을 장악한뒤 반도체의 수요와 공급을 마음대로 조절하자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줄도산했다. 인텔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결국 이때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미국의 마이크론은 일본 반도체기업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도시바, NEC 등 7곳을 덤핑 혐의로 USRT에 제소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환영했고 그후로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국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제재했고, 미국 자본의 일본 반도체산업 직접 투자도 금지되었으며 보복관세 부가압박, 일본 반도체 산업 감시 등 압박을 이어갔다. 그 결과 일본 반도체산업은 21세기 이후 끝장나게 되었다. 반도체 산업 종류별로 모든방면에서 점유율이 급감했다. 일본 최대 DRAM 기업 엘피다는 2012년에 파산하여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은 2017년 매각되었다. 한때 세계 메모리시장을 호령하던 그 도시바가 맞다. 파나소닉은 2019년 반도체 산업에서 철수했다. 키옥시아는 아직 반도체 산업을 하는 몇안되는 일본 기업이지만 최대주주가 미국과 유럽 자본이며 한국의 SK하이닉스도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일본 메모리시장 몰락, 패권은 한국으로 한때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던 일본 기업들은 이제 메모리산업에서 존재감이 0으로 전락했다.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70% 점유율, 25%가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장 반도체 몰락, 패권은 유럽으로 그나마 전장 반도체에서는 일본 파이가 좀 있었는데 최근 유럽 기업들의 공세로 쪼그라들고있다. 이미 세계 1위 전장 반도체기업은 네덜란드의 NXP이며, 2위는 독일의 인피니언이다. 프랑스의 ST마이크로와 독일의 보쉬도 최상위권에 있다. 일본 EUV 몰락, 패권은 유럽으로 과거 90년대 EUV 리소그래피 첨단 장비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의 니콘과 캐논은 현재 네덜란드 ASML에 완전히 빼앗겼다. ASML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 세계 점유율의 85%를 독점하고있으며, 시가총액은 600조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유럽의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제는 일본의 모든 반도체기업을 다 합쳐도 ASML 시가총액에 못미친다. GPU 등 첨단기술은 꿈도 못꾸는 일본 참고로 그래픽 등 GPU시장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일본의 광학반도체 산업을 약화시키고 있는 독일의 자이스 광학하면 일본일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옛말이 되는날이 머지않아보인다. 현재 슈퍼을은 ASML이라면, 슈퍼병 이라고 불리는 회사는 자이스다. 자이스는 ASML의 1~2나노급 하이 테크놀로지 장비에 들어가는 광학장비와 기술을 독점 공급한다. 그 결과 현재는 캐논과 자이스의 기업규모는 사실상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다. ASML이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이를 등에 업고 자이스가 시너지를 얻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몰락한후 새롭게 떠올라 빅테크 기업이 된 대만의 TSMC 참고로 일본은 AI 산업에서도 선두를 잡기는 힘들것이다. 관련 기업이 전무하기때문이다. 미국은 말할것도 없으니 생략하고 영국은 그 유명한 딥마인드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있고, 독일은 최근 빅테크 기업중 하나로 거듭난 SAP, 프랑스는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미스트랄AI, 중국은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네이버를 보유중이다. 일본이 강세였던 로봇공학조차 현재 규모 기준 세계 1위 로봇-자동화 기업은 스위스의 ABB이다.. 게다가 휴머노이드 기술에선 미국이 패권을 잡고있다. 생성형AI 최상~상위권은 유럽기업인 미스트랄AI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기업들이 차지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현재 갑론을박중인 '지역별 비례선발제'
- 관련게시물 : 300만 유튜버 대격노 2분기 출산율 0.71, 해결책은 있는가- 관련게시물 :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신입생 지역별 비례 선발 제안 단점도 있을듯 한국은행이 강남3구 출신이 서울대를 많이 가는 원인은 '사교육 특구' 탓이라며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확대를 제안해 화제다. 한은의 문제의식은 교육계에서 공감대가 있지만,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만만찮다.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하 경제연구원 연구팀(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김혜진 부경대 교수)은 최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출신 서울대 신입생이 많은 이유가 소위 '거주지역 효과'에 있다고 했다.연구팀은 2018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와 한국은행 가계부채 자료,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취도 점수 등을 활용했다. 서울대 진학률의 지역 간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8%)이 아닌 '거주지역 효과'(92%)라 했다.서울대 입학은 사회경제적 배경, 그 중에서도 강남3구로 대표되는 '사교육 특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연구팀은 "서울이 우수한 사교육 환경 때문에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좋은 입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인구집중과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안에서 교육적 다양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우려했다.사실 이 같은 지적은 수년 동안 교육계에서도 나왔던 바 있다.장지환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교사(서울 배재고)는 "어떤 학생들이 우수한지와 별개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장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입 면접을 준비시키면서 '지역 커뮤니티 내 소외감을 해소할 방법을 말해보라'는 질문을 줬는데, 서울 학생들은 답을 못했지만 지방 출신은 마을잔치를 이야기한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나 한은 연구팀이 해법으로 던진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한은 연구팀의 제안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뽑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은 자유롭게 택하게 하자는 것이다.이런 취지의 제도가 처음 나온 제안도 아니다. 한은 연구팀도 2002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지역 할당제', 김세직 서울대 교수가 주장하는 '비례경쟁 선발 입시제도'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밝히고 있다.서울대는 정 총장의 아이디어를 입시에 도입했는데 바로 '지역균형전형(지균)'이다. 서울 등 수도권 포함 모든 고등학교에서 최대 2명 지원 가능한 '학교장 추천'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 내 모집인원 중 18.9%를 선발한다.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잠재력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경쟁 기회를 주겠다는 제도지만, 서울대 입학생의 특정 지역 편중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한은 연구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대입 제도로 도입됐을 때를 가정하면 연구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된) 대표적 정책이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였지만 실상은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특목·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대입만 지역 비례로 뽑게 되면 강남3구에서 특목·자사고로 진학하고, 다시 해당 지역에 할당된 비례를 독점하는 일도 가능하다.인구 분산 효과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은 연구팀은 전체 합격자 중 특정 지역 출신 비율을 전국 고3 중 해당 지역 학생 비율과 일치시키거나 비슷하게 맞추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학과 단위가 아니라 학부, 무전공 등 광역선발에 도입하도록 제시했다.쉽게 말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아야 서울대 가는 게 쉬워진다는 건데, 서울 집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순 있어도 경기권 신도시로의 쏠림 효과도 있을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고교생 분포는 경기 35만명, 서울 20만명 등 순이다. 그 다음인 경남은 8만명대로 시도간 차이가 커진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인구 많은 지역에서 많은 신입생을 배출한다면 자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학령인구가 쏠리지 않겠나"라고 했다.임 대표는 "지방대학도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한은 연구팀은 서울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선도적으로 지역 비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거점 국립대 등 지방대 입장에서는 지역 우수 학생을 서울 지역 대학에 더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한은 연구팀의 문제의식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경우 각론은 교육계에 맡겼기 때문에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는 주장도 있다.장 교사는 "정책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은 수시로 할지, 정시로 할지 등 합리적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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