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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를 정말 15년 넘게 모셨을까”…부정청약 실태
- 관련게시물 : "당첨되면 10억, 20억 로또"...청약홈 마비.jpg부정청약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시장에서는 의혹 제기•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가운데 가장 많은 위법 형태는 '위장전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전입은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해 자격조건을 맞추거나 따로 사는 부모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양가 부모님을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전입시키고 실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서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불법적인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62950 “시부모를 정말 15년 넘게 모셨을까”…부정청약 10명 중 7명 ‘위장전입’‘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지난달 진행된 이 단지 청약에선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나 등장했다. 84점은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미국 경기침체 우려? 한국이 더 위험하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시 한국 경제에 충격이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함 1분기 1.3퍼 성장했다고 호들갑 떨더니 개같이 역성장 기록 1분기는 수출이라도 잘됐는데 2분기 멸망해버리니 당연히 역성장 할 수밖에 없음 건설투자로도 성장률 뻥튀기 했으나 2분기는 역시나 꺾여버리며 밑천 드러남 민간소비도 역시나 멸망 건설 경기 살리려다 부동산 폭등해버려서 경기 나빠지는데도 한은에서 금리 인하 못하는 상황 술 먹은거마냥 계속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말바꾸기 정책으로 인해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거기다 이젠 대놓고 당국에서 바라는게 아니다 운운하며 관치 금융 하는 중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바라나 한은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이유로 거부하자 9월 6일 대출 규제 후퇴 없다는 강경한 발언으로 어떻게든 강제로 가계 부채 잡으려는 의지 보여주는 중 가계 부채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 여기서 더 늘면 안 된다 다만 정부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며 불확실성을 키우다 갑자기 대출을 조여버려서 더욱 혼란이 심해진 상황 정부 정책은 한 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하게 시장을 왜곡 중 한국 경제 발전의 양대 버팀목은 부동산과 수출, 그러나 부동산은 꺾일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부동산을 성장 동력으로 써서 경제를 성장시키는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마약처럼 작용함) 부동산 전망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수출이라도 잘되어야 하는데 이미 2분기 수출 상황은 많이 나쁘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나빠질 예정임 기업들의 수출 전망은 1,2분기만 해도 나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진 상황 최근 탈중국은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여전히 대미 의존도는 높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서서히 나오는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 정부의 재정 지출 또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동력이지만 이미 상반기에 64퍼를 써버린 상황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될거라 예상하고 미리 끌어 쓴 것 64퍼를 쓴 결과가 2분기 마이너스 성장 남은 36퍼로 하반기를 버텨야 하므로 정부 재정 지출로도 경제 성장 견인 기대는 어렵다 3분기까지는 어떻게 영끌해도 4분기는 뭘로 버티는가? 금융위기 이후 내수 경제가 역대 최악인 것은 팩트 그런데 고금리 탓만 하는건 이해가 안된다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가계 부채가 폭증하도록 유도만 했다 고물가 또한 소득도 따라가면 문제가 없지만 최저만 높아지고 근로자들 임금은 옆으로 기는 중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 중 내수가 점점 부진해지니 소비를 줄인다에 포커스를 둔 기사들이 나오는데 소비를 줄인다기 보다 못하는거에 가깝다 2023년 2분기에 역대급으로 흑자액 감소했는데 기저 효과도 없이 2024년 2분기에 또 감소 (급속도로 감소 중) 실질 소득 늘려주기 없이 내수 살리기는 불가능 실질 소득 감소로 계속 소비를 줄이니 자영업자들이 역대급으로 죽어나가는 상황 코로나 시절보다 훨씬 심각하다 요즘 경기 좋은데 왜 호들갑이냐는 사람들은 최근 각광받는 일부 업종 종사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자영업자와 내수 산업 종사자들 지금 당장 구조조정 시달리는 케이스 굉장히 많다 빚을 늘리는 정책을 쓰면 당장은 반짝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부동산 부양 마약을 쓰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 그러나 빚을 진 사람들은 결국 빚을 갚아야 하므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사람들이 다시 소비할 여력이 생겨서 미래에 고생 안한다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자꾸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들면 결국 돈 떨어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한국 경제에 직격타가 올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내수가 망하고 기형적으로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하지만 이제 한국 내수시장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내수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부동산 부양책도 더이상 쓰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오면 한국 경제는 파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 이미 너무 늦었지만 각자 도생이 아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길 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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