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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문예위, 규정까지 바꿔 조총련 참여 행사에 1억 지원
펌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조총련 산하단체인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문화제 등에 총 1억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의 지적 이후 문체부가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문예위가 사업 공모 과정에서 '필수' 제출 서류였던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2020년부터는 '선택 사항'으로 바꾼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문화제 주관 업체는 통일부에 사전 접촉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초 규정대로라면 사업지원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문체부는 지난 1월, 담당자 문책과 보조금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수가 어렵다며 버텨온 문예위는 지난 8월말에야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체위)"(문체부가) 감사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감기관에 끌려다닌 겁니다. (국정감사가) 때만 되면 하고 마는 요식행위라고 불신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문예위는 "보조금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다 먼저 환수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연말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침수 위험 지역에 초등학교 건설... 시민들 반대에도 시장은 강행!
이곳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츠시 베드타운이 되며 주변 지역 인구를 전부 흡수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도시임 저출산 고령화로 많은 지역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지자체 입장에서 반겨야 할 일이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과도한 수가 늘어나다보니 문제도 발생함 시내에 초등학교가 7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많아지다보니 벌써 3개 학교가 31학급 이상의 과대 규모교가 되어버린 것 교육 기관마다 적정한 학생 수용량이 있는데 그걸 한참 넘어서다보니 애들이 운동장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지경 결국 후쿠츠시는 2022년 2월, 새로운 초등학교 건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미야지 지구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림 여기가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설할 곳 언뜻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매우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있는 장소임 사실 저 일대는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라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음 호우로 인한 홍수나 쓰나미 발생 시 가장 먼저 수몰될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 이런 우려가 커지자 후쿠츠시는 학교 부지에 흙을 더 쌓아 지대를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놓음 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었음 [다이 아키라 (후쿠오카 공업대학 하천공학부 준교수)] 이곳에 흙을 쌓아버리면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겠죠 물이 흐르기 상당히 어려워질겁니다 다이 교수는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저지대에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시의 대책대로 학교 건설부지에 성토작업을 한다면 학교는 침수 위험이 낮아지겠지만 그 대신 높아진 학교 부지만큼 갈 곳을 잃은 물들이 주변 저지대로 흘러들어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 [다이 아키라 준교수] 애초에 이곳은 상류에서 빗물이 전부 흘러와 모이는 지형이거든요 학교 부지에 흙을 쌓으면 초등학교 자체는 안전하겠지만 주변 지역은 침수 리스크가 올라가죠 문제는 또 있음 현재처럼 공사가 될 경우 재난 상황 발생시 학교가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인근 주민이 학교로 대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역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워짐 [다이 아키라 준교수] 학교로 피난할 때, 반대로 학교에서 피난할 때를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상정 이상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두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에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다는 의견을 내기는 마찬가지임 이 남자는 인근에 사는 쿠라모토 요시키 원래라면 그의 집은 재난 발생시 최대 48cm까지 침수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학교 공사 완료 후에는 최대 1m 15cm까지 침수될 것으로 예측값이 변경되었음 공사 때문애 약 70cm나 높아진 것 [쿠라모토 요시키] 인근 주민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우려에 시측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의 높이는 30cm 낮추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그렇게 해서 낮춰지는 건 겨우 10cm 정도에 불과함...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 사진 속 장소는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시 강 옆에 지어진 학교가 보이는데 사실 이곳도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 학교는 성토 없이 다른 공법으로 건설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성공함 이게 학교 사진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져있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음 동남아 수상 가옥들 마냥 지상에서 높게 띄워서 고상구조로 건설한 것 이러면 아까 같은 인근 지역 침수 피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함 그러면 후쿠츠시도 저렇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 후쿠츠시 하라사키 토모히토 시장은 고상구조로 건성하면 성토방식보다 내진성이 저하된다며 성토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임 [하라사키 토모히토 (후쿠츠시 시장)] 고상식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기둥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흙 위에 건물을 올려놓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선택한 공법으로 학교를 건설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고상식으로 건설해도 내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함 물론 후쿠츠시 시장은 그런 지적 따위 귀담아 들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공사는 계속 되고 있음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학교 건설 공사는 2027년 4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댓글들 반응은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임 주민과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를 가볍게 씹고 위험한 공사를 벌이는 하라사키 시장의 진짜 의도는 뭘까?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대가로 검은 돈이라도 챙긴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듦 과연 시장의 호언장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는 앞으로 수십년을 더 지켜봐야 할듯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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